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4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 내에서 (쌀 직불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들의 부당 수령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 국감 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 간 것은 모럴 해저드의 극치이며 형법상 사기죄”라며 “부정하게 받아 간 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노무현 정부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는데 이게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공무원이 너무 많아 노무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몰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최근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아 간 99만8000여 명 가운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4만6184명이 농사도 짓지 않고 부당 수령해 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이날 저녁 지난해 7월 농림부에 보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06년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받아 간 사람은 28만여 명이었다. 이 중 직업이 밝혀진 사람은 17만3497명으로 공무원 3만9971명, 공기업 직원 6213명, 금융계 8442명, 언론계 463명, 전문직 2143명, 회사원 9만9981명, 임대업 52명, 기타 1만6232명이었다. 감사원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해 추정 통계치만 농림부에 통보했고 개인별 명단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정 당국이 고위 공직자 가운데 논밭을 소유한 36명에 대해 직불금 불법 수령 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데 정부는 즉각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 가운데 한승수 총리 등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6명의 직불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백원우·최규성 의원을 서초구청에 보내 관련 자료를 검증했으나 한 총리 등은 직불금 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대로 가지 못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차관이 아직 자진 사퇴를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유사한 케이스의 장·차관이 더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3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금명간 이 차관의 거취 문제가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상우·김정하·서승욱 기자
◆쌀 소득 보전 직불금=정부가 농가의 실질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산지 쌀값이 정부의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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