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25일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북한에 억류된 6·25 국군포로와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핵 현안과 함께 국군포로·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 다룬 한·중 정상=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그동안 정상회담 공동선언이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언급됐음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이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후 주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동성명엔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해나간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후 주석은 일단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대목이) 탈북자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로선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가 언급되고 우회적으로나마 북한 인권문제가 성명에 담겼다는 점에서 향후 탈북자 강제 북송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불편한 심정을 갖게 될 북한에 대해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거리다.
◇북핵 해결 중재자로서 중국 역할=후 주석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북핵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성명에서“6자회담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 있는 이행을 촉진시킨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친선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인 중국 지도부가 향후 북핵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주문대로 움직이기보다 대북 영향력 극대화를 통한 중국 이익 챙기기에 주력해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후 주석이 이 대통령의 상생공영 대북정책 설명에 대해 선뜻 호응하지 않고 평화통일에 대한 원론적 지지표명에 그친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주목 받는 안보 분야 협력 강화=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방문과 상호 연락체계 강화에 합의한 점 등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속을 채우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한·중 군사 당국 간 핫라인 구축에 합의하고도 미적거려온 중국 측이 얼마나 알맹이 있는 이행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 2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을 2010년으로 앞당기자는 목표치를 공동성명에 명시함으로써 무역과 투자활성화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다.
이영종 기자
[J-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