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제조 규제 풀린다-정부,특례규정 신설방안 검토

막걸리 제조.판매에 새로운 업자의 참여가 허용되며,판매지역제한조치도 연내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지난해 추진되던중 지역民願을 등에 업은 정치권의 반대로 쑥들어갔다가 이번에 정부방침으로 다시 정해졌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의 민속주인 막걸리를 보호.육성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신규 제조.판매금지및▲공급구역제한 제도가 오히려 막걸리산업의 사양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 이같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측은 신규참여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조치가 법적 근거없이 국세청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違憲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수출.신제품개발등을 위해서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급구역제한(제조장이 있는 市.郡내에서만 판매가능)조치도 주세법개정을 통해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
〈沈相福.李哲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