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 정부처럼 하자" TK 이어 PK·충청권도 메가시티 추진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첫 번째) 행안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
-
기안84처럼 러닝 해볼까? 발 빨라지는 ‘도핑화’ 정체 유료 전용
Today’s Personal Topic, 런친자 꿈꾸는 당신을 위한 러닝테크 ‘런친자’(러닝에 미친 자)란 말, 들어보셨는지. 최근 웹툰작가 기안84, 배우 임시완 등의 마
-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재개발·재건축 때 비과세 혜택 놓치지 않으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얻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일이 많다. 비과세 규정은 적용대상과 세부요건 등에 차
-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금혜택…피터팬증후군 덜어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로 남고 싶은 피터 팬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
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
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
‘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
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
“22대 국회, K칩스법 연장하고 투자촉진 입법을”
기업들이 이달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투자 촉진을 위한 입법을 호소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지원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
[속보] 정부 "의사국시 연기 있을 수 없다…'추가시험' 말할 단계 아냐"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의과대학에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하고 있는 데 대해 "국시 연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
경제계 “22대 국회, K칩스법 연장 등 투자 촉진 입법 서둘러달라”
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모의 투표 시연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당선인들이 모의 투표를 해보고 있다. 강정현 기자 기업들이 이달 말 출범하는 22
-
‘의대 증원’ 법원 판단 초읽기…어떤 결론 나와도 난감한 대학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이르면 16일에 의과대학 증
-
[시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경제’ 실현은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의제다. 미국·중국·일
-
민주·위성정당 합당…‘코인 논란’ 김남국도 심사 통과 시 복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
코인거래업체 병역특례…병무청 “복무연장·편입취소”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채혈을 마친 후 지혈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은
-
"푸바오, 넌 영원한 나의 아기판다야"…눈물처럼 봄비 내렸다
너를 만난 건 기적이야. 고마워 푸바오. 3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용인 에버랜드 장미원 분수대. ‘아기 판다’ 푸바오(2020년생·암컷)를 태운 무진동 특수트럭이 모습을
-
코로나19 난민은 지원금 못 받게 한 규정… 헌재 “평등권 침해” 위헌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은
-
한동훈, ‘0석‘ 험지 연쇄 방문…고양서 “서울 편입-분도 원샷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동구 라페스타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경기 고양시 시민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
'주인없는' 비례 1석 줄여, 지역구 의석 늘렸다…여야 선거구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4·10 총선 선거구
-
취득세 4배 낸다…오피스텔 70%가 주거용인데, 호적은 '사무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기자 2015년 주택건설 업계가 국토부에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와 발코니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주거용에 적합하게 전용면적 85㎡ 이하 바닥난방 제한을 풀고 화재 시 임시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 전북도와 제천시의 이민 실험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20일 의림지·청풍호·한방축제로 유명한 충북 제천시를 찾았다. 나타·마리아·홈 베이커리…. 한글과 키릴문자
-
한동훈 “이재명, 공천으로 변호사비 대납”…“청년연령 높여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제 도수치료 버려야 하나요, 비급여 장사 끝났네" 의료계 멘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증(치료)은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