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화 더 미룰 수 있다/일 농수산성

◎6년 유예 끝나도 협상여지 남아”
【동경 공동=연합】 하타 에이지로(전영차랑) 일본 농수산상은 24일 일본이 쌀시장을 부분개방키로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협약체결 7년째부터 쌀수입을 전면 관세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일본 기자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6년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난뒤 일본이 쌀수입 관세화를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가트협정안을 수정없이 받아들였는데 이 안은 일본이 모든 쌀수입 장벽을 관세로 대치하는데 6년의 유예기간을 얻는 대신 그동안 쌀수입량을 국내 총시장규모의 4∼8%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타 농수산상은 이 안에서 일본이 관세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에서 추가로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이 문제가 나중에 협상에 올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