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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확정… 5년 만에 협상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로 쌀을 수출하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 2015년부터 이어온 협상이

중앙일보

2019.11.20 00:02
5년 협상 끝 쌀 관세율 513% 확정…“국내 쌀 시장 안정적 보호”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쌀 관세율 513% 유지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11.19 14:46
대한민국 가정 쌀소비 27년간 줄었다…1인당 연간 61㎏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지난 27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시락 등 간편식 제조가 늘어나면서 식료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쌀 소비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중앙일보

2019.01.28 12:00
[시론] TPP 가입 서두를 수만은 없는 이유는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통 끝에 미국 의회에서 무역촉진권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과 함께 종료된 무역협

중앙일보

2015.07.02 00:0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줄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는 스스로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고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 647만 가구의 전기요금도 9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평균 8

중앙일보

2015.07.01 00:02
임환수 국세청장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29일 열렸다. 국세청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뉴스1] 범정부 차원의

중앙일보

2014.09.30 02:13
1986~88년 국내 쌀값 기준 없어 관세율 적용 난관 예상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18일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발표에 항의하며 경찰에게 쌀을 던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관련기사 정부 “미국쌀, 모양·맛 국산에 못 미쳐 … 개방해도

중앙선데이

2014.07.20 00:21
이동필 "수입쌀에 300~500% 고율 관세 … 농가 보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 방침에 반대하며 경찰을 향해 쌀을 뿌리고 있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중앙일보

2014.07.19 00:54
일본, 앞당겨 빗장 풀고 1066% 관세 … 수입량 안 늘어

농민들 뜻대로 쌀 개방(관세화) 시기를 더 늦추기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필리핀은 지난주 “쌀 개방 시점을 2017년 7월로 미뤄달라”는 요구를 WT

중앙일보

2014.06.24 00:14
20년 뜸 들였지만 … 설익은 쌀 개방 해법

[중앙포토] “협의 노력도 안 해보고 개방 결정하나!”(농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관세화(개방)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정부) 　20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국농어촌공

중앙일보

2014.06.24 00:13
[사설] 쌀 시장 개방 미룰수록 손해다

정부가 어제 열린 ‘쌀 관세화 공청회’에서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관세 폐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중앙일보

2014.06.21 00:01
농산물 재배 → 가공 → 유통 … 귀농 70대, 연 7000만원 번다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의 삼배영농조합법인이 만드는 김치 ‘어사眞청정김치’ 공장. 주민들이 모여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중앙일보

2013.11.04 00:07
[J Report] '米國' 들어온다

[일러스트=차준홍 기자] 지난 10일 충남 서산군 고북면 남정리 들판. 천수만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막고 흙을 부어 만든 서산간척지의 일부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 들판에 누렇게 익어

중앙일보

2013.10.11 00:46
[스페셜 리포트] 키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쌀의 경제학

지난달 중순 경북 의성군 단북면 칠성들녁. 모내기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새참을 내왔다. 막걸리잔을 든 장 장관은 건배사로

중앙일보

2010.07.02 00:26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쌀 관세화 한 해라도 당겨야

지난달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 분과위원회가 쌀 시장 조기 관세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유야무야로 끝난 조기 관세화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중앙일보

2010.04.05 00:26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쌀 관세화 문제, 빨리 결론내야

1992년 대선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 시장 개방, 특히 쌀 시장 개방 문제였다. 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여당 후보이던 김영삼(YS) 전 대통령도 “쌀 시장은 자리를 걸고

중앙일보

2009.11.09 01:57
‘비정규직 법안’ 유예는 비겁한 짓

지금은 노무현 정부가 다 잘한 듯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 특히 경제가 문제였다.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니 경무대(경제를 무서워한 대통령)라는 얘기가 회자되기도 했

중앙선데이

2009.06.13 23:29
[중앙시평] 쌀시장 개방, 늦추는 게 능사 아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쌀시장만큼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보루라고 국민을 설득하던 정부 부처의 수장이

중앙일보

2009.04.29 00:35
자급률 고작 27%‘곡물의 복수’에 무방비

■ “쌀 제외한 나머지 곡물 자급률 5%에도 못 미쳐” ■ “세계 식량부족 현상 앞으로 10년간 해소 못할 것” ■ “2008~17년 밀 가격 40~60% 높아질 전망” ■ “20

중앙일보

2008.09.06 12:01
[코러스FTA] 개성공단, 관세인하 길 열어놔

Q: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해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데. "미국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가진 약을 한국 회사가 복제하기 어렵게 돼 비싼 미국 약을 그대로 써야 하게

중앙일보

2007.04.03 05:02
한·미, 의약품 분과 협상 중단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를 방문해 열린우리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미 양국은 12일 자유무역협정(F

중앙일보

2006.07.13 04:59
[JERIReport] 쌀 시장 개방 유예 … 남은 과제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6개월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세계무역기구 기탁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며, 이로써 우리나라 쌀의 추가

중앙일보

2005.12.01 20:46
[NIE] 올 대입 논술 예상되는 시사 주제

대다수 대학들은 올해 대입 논술시험에서 주제와 제시문의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논술가이드라인 때문에 영어 제시문 출제가 어려워져 그렇다. 논술에서

중앙일보

2005.11.28 05:09
"대통령직 걸고 … " 이후 13년 만에 비준

1992년 12월.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약했다. 쌀시장이 열리면 외국 쌀이 물밀 듯 들어와 국내 농업이 완전히 끝장

중앙일보

2005.11.24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