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시제 뿌리내리려면(사설)

새 대입제도의 실시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확정된 새 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대학의 자율권 신장,사고력·창의력 중심의 교육평가라는 세가지 중요한 개혁의미를 지닌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을 40%로 상향반영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며 암기위주의 파행교육을 시정키 위해 영역별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새 제도는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 교육의 전기를 맞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낯선 제도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또한 클 것이기 때문에 다음 몇가지 사항은 특별히 유의해서 관리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시부정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현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내신성적의 조작을 위한 갖가지 비리와 부정이 개입될 소지다. 고등학교에서의 치맛바람과 이를 충동질하는 학교안팎의 조직이 성행할 위험이 있고,예·체능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비리·부정이 예상된다. 현직 교사가 대거 대리시험과 입시부정의 주범노릇을 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과연 내신성적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느냐는 걱정이 학부모간에 일 수 있다. 교단 수호를 위한 비상한 부정척결 의지가 교사집단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 다음,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경향과 이에 따른 교육현장과의 부조화를 어떻게 좁히느냐는 점이다. 7차의 모의시험을 거쳐 출제방향과 응시자간의 호흡이 어느 정도는 맞아 가고 있다 하지만 종래의 암기위주 출제에서 사고력위주로의 전환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아직도 남아있다. 새 시험 모델의 정착을 위해 교사들의 재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등을 거쳐 불안감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대학별 고사가 지닌 입시관리의 문제점이나 출제의 방향,시험일자의 중복 등에 문제가 많다. 입시부정의 소지를 차단할 엄정한 관리체제가 대학마다 특별히 마련되고 공정성과 개방성이 확보돼야 할 이유다. 새 제도의 특징인 복수지원의 장점도 대학 이기주의가 작용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상위·중위·하위권 대학이 서로의 편의나 경쟁을 위해 한날 한시에 시험일자를 정해버리면 복수지원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특수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학별 고사를 가능한한 축소하고 선발방식도 단순화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쪽으로 대학이 기능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진일보한 새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선 교사·교육부·대학 3자간의 유기적 관계가 긴요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이들간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새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