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한국이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배출 총량의 순위가 세계 9위로 높아진 것은 물론 1인당 배출량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은 산업구조상의 원인이 크다.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각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물론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정예모 박사는 "유럽연합(EU)이 이미 수입 자동차.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따지고 있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므로 "경제개발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개도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책임을 함께 지자는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라는 얘기다.
기후행동포럼 이상훈 운영위원장은 "기후변화협약이 아직 유효하므로 앞으로 개도국 참여가 논의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한국.멕시코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갑자기 줄일 경우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온다. 생산활동을 줄여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든지, 새로운 환경투자를 통해 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되든 기업으로선 수익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난다.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도 국제적인 압력을 의식하고 있다. 이미 2013년부터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