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아사아판 나토’ 창설 구상으로,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3국 공군이 한반도 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구역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하는 모습. 한국 공군의 전투기(F-15K),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B-52H)와 전투기(F-16),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F-2) 등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있다. 사진 미 공군
롤러 의원이 제출한 ‘인·태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 법안’에 따르면 TF는 역내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역내 동맹·협력국이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게 중국·북한 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롤러 의원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과 같은 적들이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며 “인·태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이 같은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안보 협정은 인·태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군사협력이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란은 러시아에 무인기(드론)를 공급하고 있고, 북한은 포탄 등을 대규모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무역과 금융 차원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롤러 의원은 지난 4월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과 함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 있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일본·대만을 방문해 역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최근 들어 미 조야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냉전 시기 유럽과 달리 구심점(대소련 방어)이 약하고 개별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만 해도 중국·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각에선 역내 군사협력의 핵심인 한·미·일이 소규모 형태의 ‘아시아판 나토’를 세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3국 군사안보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한·일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달라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전략적 이해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집단안보체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중국과 관계 때문에 실제 창설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