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담은 끝났다. 이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5월 입법 강공을 예고하며 한 말이다.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시간 10분간 차를 마시며 회담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만 드러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앞에서 읽은 ‘5400자 청구서’를 향후 민주당의 행보를 가늠할 방향타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5월 2일, 28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이 “독주”라고 반발하면서 5월 내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전망된다. 3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29일 회동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다. 이 대표도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논의됐는데,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로 규정했다.
30일에는 야권의 무력시위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경기 과천의 공수처를 방문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남인순, 새진보연합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해병대원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물어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정부·여당은 구제 비용이 3~4조원이나 들어간다며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마디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가가 갚아주자는 것으로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일부 내용만 바뀌어 재발의 돼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인데, 여당은 쌀을 의무 매입하면 과잉 생산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쌀값이 폭락할 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 처리도 벼르고 있다. 1964년 3월 24일(한·일 회담 반대 시위) 이후의 민주화 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초 교육·취업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자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였지만,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과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오후에는 단체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도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하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는 5월 4일 예정된 김 의장의 북·남미 순방을 두고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출국 저지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회담 다음 날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인 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며 “대통령실과 야당이 적어도 대화 채널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협치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
한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회담 뒷얘기를 전했다.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회담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50만원씩 드려 되치자는 의견을 내게 줬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이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진 의장은 또 “대통령은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