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보호주의 물결 속에 한국만 자국 기업 발목 잡나

Issue 1. 보호주의 물결 속에 한국만 자국 기업 발목 잡나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간 알력이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고 충돌한다. 자금과 자원, 기술력까지 무기화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액 기준 세계 7위다. 기업의 활동 무대가 세계 시장이다.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여 큰 부담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상승세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한다고 의심받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불만이 한둘이 아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1986년은 한국 경제가 외국과 단절된 폐쇄적 구조였다. 하지만 전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다.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데 역차별 당한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처럼 ‘자국 기업 우선주의’로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역차별로 발목을 잡는다고 불만이다. 특히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교 마찰 등을 우려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인만 이중으로 차별 받고 있다.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모든 신문이 비판했다.

제도 도입 당시와 기업 문화가 크게 바뀐 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계열 분리 등으로 이제 2촌 이내 친족 이외에 계열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274 가지나 되는 규제로 옭아맨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자산규모 5조 원이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 외국에서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데, 한국에서는 자국 대기업 공격이 득표에 유리한 자해적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예외 인정은 모든 신문이 비판했다. 경향신문·한겨레는 원 제도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앙·조선일보는 라며 폐지하거나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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