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된 이후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소초(GP) 복구에 나선 모습이 우리 군의 열영상장비(TOD) 등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뉴스1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캐로퍼티 전 사령관은 전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회의에 참석해 “(9·19 합의 파기 이후) 비무장지대(DMZ)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북한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제 더는 긴장을 완화할지 관리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공격적으로 진전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됐다”고 짚었다.
이는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DMZ 내 최전방 소초(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인을 무장시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군 사령관을 지낸 스캐로퍼티 전 사령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러시아와도 관련 협의를 했을 수 있다”며 “그들이 준비태세에 대해 무엇을 배울 지가 가장 우려된다”고도 했다.
지난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우주기지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번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이 미국에 정책적인 딜레마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했다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통해 군사협력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 군사 기술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대북 제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옵션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석좌는 “북·러 기술 협력을 끊을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 협력인데, 중국 측의 호응 여부는 회의적”이라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서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북·러가 군사협력을 강화해 러시아가 북한에 신호정보, 정보 원천, 분석, 민감한 기술 등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