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중 갈등 격화땐 중립 유지" 50%..."美 지지해야" 45% [창간기획-한·미동맹7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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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모든 교전 당사국은 전쟁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이 시기의 미국 정치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안보와 무관하다고 선언했던 멀리 떨어진 나라에 군을 파병함으로써 보여준 비전으로 기억될 자격이 있다.”

최근 한국어로 출간된 저서 『외교』(Diplomacy)에서 미국 현실주의 외교의 거장 헨리 키신저는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 밖에 있다’던 미국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해리 S.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참전 결정을 “한국 문제에 대해 확고히 맞서기로 한 용기”로 평가했다.

이런 ‘비전’과 ‘용기’를 바탕으로 함께 피흘린 한·미 동맹이 올해로 70년을 맞았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온국민의 땀으로 다시 일군 지금의 대한민국은 침략당한 피해국이 아니라 책임있는 평화 수호국으로 국제무대에 다시 섰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생물체와도 같은 동맹은 7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방향으로 진화했다.

올해로 창간 58주년을 맞은 중앙일보는 동맹의 기반인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일(1953년 10월 1일)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 과거 70년을 돌아보고, 미래 70년을 내다보기 위해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8월25일~9월13일 사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표집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를 통해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비호감이지만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요약된다. 반중 정서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도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악수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두면서도 한·중 관계를 발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는한국이 처한 오래된 딜레마이자 지정학적 숙명에 가깝다. 미·중이 외교·안보를 넘어 첨단기술·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분야 등으로 전선을 넓혀가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적 고심은 한층 깊어진다.

박경민 기자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바라보는 복잡미묘한 국민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미·중 경쟁 속 한국 외교의 무게추를 미국 쪽으로 대폭 옮긴 현 시점에서도 응답자의 22.3%는 현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꼽았다. 특히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은 지난해(17.8%)보다 올해 4.5%P 많아졌다.(1·2순위 복수응답)

국민 81.8% "한·중 관계 중요"

물론 이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외교 과제”라는 응답(40.0%)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한·중 관계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 과제라는 국민적 인식이 드러난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 조사 결과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81.8%로 나타났다. 지난 19개월 간 한·미 동맹을 핵심 외교 과제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인 대중(對中)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희 디자이너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여론은 미·중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3%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응답 중에는 미국이 45.2%, 중국이 4.5%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의 핵심이지만, 중국을 배제한 한·미 동맹 일변도의 대외 정책만으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한국의 외교 여건이 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제로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양립 가능한 목표로 추구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반중 정서 고착화…71.9% “中 비호감”

김영희 디자이너

대중 정책은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국민 정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조사 결과 현재의 한·중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했고, 52.6%는 한·중 관계가 나쁜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한·미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중 외교에 소홀했던 정부 기조가 양국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보다 근본적 문제는 반중(反中) 정서로 대표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는 비호감을 나타냈다. 중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2020년 59.4% 수준이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 73.8%로 급증한 뒤 2022년(70.3%)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부에도 부담이다. 한·중 정부 간에 정치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한다 해도 국민이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으면 결국 적극적 대중 정책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08명 중 3명만 시진핑 '매우 호감'

김영희 디자이너

미·중 정상에 대한 인상 조사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비호감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55.0%는 시 주석에게 비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호감을 나타낸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특히 시 주석에게 매우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3%, 전체 응답자 1008명 중 3명 뿐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호감도는 33.3%로 그리 높지 않지만 시 주석의 8배였고, 비호감도는 12.2%로 시 주석보다는 훨씬 낮았다.

김영희 디자이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의 이유로는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지목한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21.2%)와 역사 갈등(17.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민의 대중 인식을 바꾸려면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