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미국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을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안보예산 법안이다. 의회는 행정부가 요청한 규모보다 450억 달러 많은 8579억 달러(약 1133조원) 규모의 예산을 승인했다. 주한미군 운영예산 6775만6000달러는 전액 반영됐다.
NDAA에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 목적의 태평양억지구상(PDI)에 115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대만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20억 달러씩 5년간 총 100억 달러를 지원해 미국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했다. 2024년에는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대만을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거나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중대한 위협 고조 시 대중 제재를 하는 방안 등 그간 미국 의회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려던 규정은 일부 후퇴해 미국 정부와 협력업체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한 당초 규정을 5년 내로 완화했다. 하원은 8일 NDAA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음 주 초 상원까지 통과하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