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당시 국정교과서 작업에 깊숙이 참여한 바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정교과서 접었나" 질문에 이배용 "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위원장의 역사 인식과 이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과 식민사관 논란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가장 앞장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이 다시 "국정교과서 신념은 접은 것이라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철회된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당시 국정화 추진 이유에 대해 "한편에서는 좌편향, 한편에서는 우편향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사회적 여론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는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조선 왕조가 무능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동의) 안 한다"며 "일본의 침략 강도가 높아서 식민지가 된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자구책은 있었다"고 답했다.
여당 "국정교과서는 선택권 주자는 취지"
여당은 이 위원장이 과거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017년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중앙포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좌파 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미화라며 교과서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정부가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검정교과서 중의 하나로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 남침이 기술되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정파성이 뚜렷해 향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추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파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회적 경륜이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은 마음이다"며 "역지사지 헤아리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대입제도와 학제 등 중·장기 교육 현안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