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구성 착수…‘한국형 FBI’ 중수청 논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검수완박법 과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에관한 행안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작업에 착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29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검찰수사권 분리 이후 이른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신설 등을 논의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복작업에 나서자 양당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선제적으로 사개특위 구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자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했으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개특위 절차를 밟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며 “그걸 걷어차고 ‘합의 파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강대강 대치하는 것보단 합의할 수 있는 정치의 본령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해 많이 양보했는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파기했다”며 사개특위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