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200명 “검수완박 문제 많다” 19년 만에 한자리

전국 평검사 200여 명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년 만이다. 앞서 고검장·지검장 회의에 이어 수사 최일선에 있는 평검사들까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발하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평검사회의 공보를 맡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는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며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검사회의 관계자는 “회의 결과는 입장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 대상이 국회가 될지, 대국민 호소문 등이 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장문은 20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평검사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렸다. 검사들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8개 지검, 42개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년 만이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수 파괴’ 인사를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평검사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이후 평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명시되는 등 집단행동은 실제로 효과를 봤다.

한편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는데, 이제 다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온 뒤 한 발언이어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인지 주목되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 직후 검수완박 찬성 논란을 의식한 듯 대검 대변인실은 “금일 검찰총장 발언 중 수사지휘권 및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과거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하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김 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2019년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에서 또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된다면 2019년 이전의 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사개특위와 같은 기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지휘가 부활되는 게 쉽겠나”라며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 역시 결코 박탈돼선 안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거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에 대한 김 총장의 입장이 애매모호해진 점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을 만난 뒤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냐”라는 뒷말이 나온다.

김민중·김철웅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