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둘째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이틀째 밟아 나갔다. 당 내부에선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다음 주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배진교 정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소 분리 입법을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며 4월 중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수록 정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이 동참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면서다.
양향자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 속도전을 이어간 것은 “당·청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자체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수완박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가부 여부를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작성자 명의로 된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문건이 정치권에서 유포돼 논란이 됐다. 이 문건은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다.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적혀 있다. 양 의원이 쓴 게 사실일 경우 검수완박 법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양 의원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고 했다. 중앙일보가 양 의원에게 확인차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검수완박 반대론을 펴자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것이냐”며 호통쳤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4월 입법이란 목표엔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