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석

중앙일보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입니다. 꾸준히 질문하고, 성실히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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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싸움국회'가 만든 이런 현실

종합6,448

2024.09.19 05:00
2
"한동훈 피벗, 용산이 막아" vs"尹독대? 왜 직접 안 묻나" 또 감정싸움 [view]

종합4,659

2024.09.25 18:35
3
의협 “협의체 안 들어가”…추석전 출범 불투명

종합124

2024.09.13 00:01
4
[노트북을 열며] 리걸 마인드와 국민 눈높이

종합401

2024.10.09 00:26
5
보수학자 김기협 "사이비 뉴라이트가 이 땅의 보수 죽인다" [더 인터뷰]

종합3,069

2024.10.10 05:00

최근 하이라이트

첩경

출처

보수학자 김기협 "사이비 뉴라이트가 이 땅의 보수 죽인다" [더 인터뷰]

2024.10.10 05:00

진짜뉴스·가짜뉴스 구별 없이 무조건적인 신뢰도를 보인 것이다.

출처

[단독]진보가 가짜뉴스에 더 쉽게 낚였다, 특히 유튜브 보는 5060

2023.05.18 05:00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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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싸움국회'가 만든 이런 현실

2024.09.19 05:00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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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싸움국회'가 만든 이런 현실

2024.09.19 05:00

실효(失效) 법률

출처

[단독]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싸움국회'가 만든 이런 현실

2024.09.19 05:00

총 983개

보수학자 김기협 "사이비 뉴라이트가 이 땅의 보수 죽인다" [더 인터뷰]

그는 『뉴라이트 비판』(2008년)에서 "뉴라이트의 목적은 진보 진영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의 봉쇄"라고 분석했다. "진보와 경쟁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이라면 진보와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뉴라이트가 실제 문화 헤게모니를 획득한 것은 보수 진영의 기존 조직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내에서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던 분들은 (뉴라이트에서) 떠났고,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만 남았다".

2024.10.10 05:00
[노트북을 열며] 리걸 마인드와 국민 눈높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3일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이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게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니.

2024.10.09 00:26
“김 여사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야당, 상임위 총동원 압박국감 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별렀다. 그러면서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4.10.07 00:01
국정감사 D-1…野 “김여사 의혹 끝장” 與 “이재명 방탄 끝장”

이번 국감을 앞두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방탄 국감"이라며 맞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는 한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끝장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 몰이, 이 대표 방탄국회·방탄국감"이라고 지적했다.

2024.10.06 16:49
[view] 성과내도 모자란데 ‘빈손 만찬’…윤·한, 감정 골만 더 깊어졌다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한 걸 두고 "그걸 왜 언론에 곧바로 공개하냐"(대통령실), "과거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주례회동도 했는데 독대 요청이 왜 문제냐"(당 지도부)는 식의 감정싸움만 벌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만찬 장소로 분수정원을 택한 것도, 산책을 제안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윤 대통령이 고안했던 것"이라며 "한 대표는 독대를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여러 제안을 할 기회가 충분했다. 지난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둘러싸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가 충돌하며 만찬이 한 차례 연기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면, 지난 주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대통령실이 "별도로 협의할 사안"(23일 브리핑)이라고 거부하면서 증폭됐다.

2024.09.26 00:04
"한동훈 피벗, 용산이 막아" vs"尹독대? 왜 직접 안 묻나" 또 감정싸움 [view]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한 걸 두고 "그걸 왜 언론에 곧바로 공개하나"(대통령실), "과거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주례 회동도 했는데 독대 요청이 왜 문제냐"(당 지도부)는 식의 감정싸움만 벌어졌다. 독대가 불발하자 한 대표는 행사장을 떠나기 직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재차 독대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참석자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를 요청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고, 그렇게 말했다면 성사됐을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말하는 식이면 당분간 독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18:35
[단독] 아동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싸움국회'가 만든 이런 현실

헌법재판소가 ‘영원히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며 2024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 개정은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 배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국회는 1년 6개월 넘게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배제 규정 전체가 사라졌다.

2024.09.19 05:00
의협 “협의체 안 들어가”…추석전 출범 불투명

당정이 의료계 설득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나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서는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2024.09.13 00:01
한동훈 “의료 상황 심각, 협의체 구성해야”…野는 “이미지 정치”

당정이 의료계 설득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나,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고, 민주당 역시 "2025학년도 정원 문제까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9.12 18:19
윤상현 “정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 차원에서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은 물론 정신까지,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과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약 수사가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공조 수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마약의 제조·유통·밀수 및 관련 자금 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체제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9 00:01
실형에 국고반납도 않고 재출마…‘곽노현 방지법’까지 거론

김 의원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다툼만 커지고 있다"며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감 후보자가 개인 돈 수억원을 쓰고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뒷돈을 받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만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보수)·곽노현(진보)·문용린(보수)·조희연(진보) 전 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택·곽노현·문용린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았고, 조 전 교육감은 선거캠프 공동본부장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2024.09.09 00:01
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또 출마?…與, 곽노현 방지법 낸다

김 의원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다툼만 커지고 있다"며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감 후보자가 개인 돈 수억 원을 쓰고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뒷돈을 받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만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보수)·곽노현(진보)·문용린(보수)·조희연(진보) 전 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택·곽노현·문용린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았고, 조 전 교육감은 선거 캠프 공동본부장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2024.09.08 18:18
윤상현 “尹 정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 차원에서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을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과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두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관은 물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08 14:24
'박민수 경질론' 친한·비한 동시분출…"의정갈등 출구전략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의 방향은 맞고 궁극적인 해법도 틀리지는 않았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장관이든 차관이든 교체해서 의료계가 협상장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료계가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자른다고 의료계의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자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의료계가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교체를 하면 개혁이 후퇴하는 모습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06 05:00
여야 대표 174분 회담…대화 복원 첫발은 뗐다

대변인의 전언도 엇갈려 민주당 조 대변인은 "한 대표 본인은 ‘(특검)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했으나, 국민의힘 곽 대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책임자 문책, 대책 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한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독대 때 별도로 한 대표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 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2024.09.02 00:08
한동훈·이재명 140분회담…'정치 복원' 첫발 뗐지만 시각차 컸다

한 대표는 과거 ‘방탄 논란’에 휩싸였던 이 대표의 면전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공격의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대변인의 전언도 엇갈려 민주당 조 대변인은 "한 대표 본인은 ‘(특검)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했으나, 곽 대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독대 때 별도로 한 대표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그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2024.09.01 19:50
[노트북을 열며] 친일파 대 반국가세력

그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독립기념관장 같은 건 단편적 현상처럼 보이지만, 독도 문제는 꾸준하게 일정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며 독도 조형물 이슈를 처음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24.08.28 00:31
국정원 “북한 근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 110㎞…충청까지 사정권”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전방에 새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미사일이 대략 110㎞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만, ‘250대 발사대에 4개의 미사일이 장착 가능한데 그 정도 미사일 수급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북한은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그 정도를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 언론에서 거론하지도 않고 김 위원장이 그쪽으로 행보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8.27 00:01
국정원 “北 근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 110km…미사일 조달은 어려워”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전방에 새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미사일이 대략 110㎞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50대 발사대에 4개의 미사일이 장착 가능한데 그 정도 미사일 수급이 가능한가’는 질문에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그 정도를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 언론에서 거론하지도 않고 김 위원장이 그쪽으로 행보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8.26 16:45
취임 한 달 한동훈 “당 체질개선 주력했다…이제는 격차해소”

취임 1개월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정책·민생 중심으로,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에 두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한 달간)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며 "정치 공방 불씨를 계속 살려서 온도를 높여가는 것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이라고 하던데 (회담을) 추진해서 정치를 복원해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빨리 쾌차해서 우리 회담을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8.23 18:53
민주당 ‘터치표’ 탄생시켰다…文도 반한 여의도 발명가 유료 전용

지금도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 시스템을 처음 고안해 2000년 8·30 전당대회에 도입했던 사람이 황 의원이다. 정부 예산 650조~700조원 시대를 맞아 예·결산 과정에서 정책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처가 중심이 돼 주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금 정부는 3공화국 시대에 만든 관성적 체계에 맞춰져 있다"며 "행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무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21 16:18
전현희 물벼락 맞은 뒤 도입한 '택시월급제'…이젠 노조도 외면

2019년 정치권 주도로 도입했던 ‘법인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가 노사 양측의 외면 속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택시 월급제가 시범 실시 중인 서울 지역에서도 택시업계 노사 양측 모두 "업계 사정을 모르는 황당한 규제"라는 원성이 높아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전 의원이 이끌던 민주당 카풀·택시 TF는 택시·카풀 업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발족한 끝에 2019년 3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024.08.21 05:00
'민생 정치' 동시에 꺼냈다…한동훈∙이재명 중도 쟁탈전 [8·25 당대표 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양당 대표 회담(25일)을 열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그러자 양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실무 논의를 거쳐 25일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사람이 이번 회동을 만나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경우, 정국은 굉장히 얼어붙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면에 양당 대표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이후 영수회담이나 3자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지도자로서 둘의 위상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2024.08.20 05:00
광복절 경축식에 야당 중 혼자 참석…허은아 "원칙 지키려 했다" [스팟인터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 인사였다. 이날 경축식에서 허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권 인사 사이에 앉았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참석한 이유에 대해 "8·15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행사"라며 "극단으로 대립하는 정치판에서도 누군가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024.08.1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