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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00:00 ~ 2022.01.26 08: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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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개

  • 곽상도 5000만원 진실게임…檢, 뇌물·정치자금법 영장 재청구

    검찰이 곽상도(63)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2022.01.25 17:16

  • 또터진 '재판거래 의혹'…'사법개혁' 외친 이탄희·이수진 침묵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56·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이 시장직) 임기를 채워줄거야"라며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탄희, 이수진 의원 등 지난 정권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 규탄에 앞장선 뒤 2020년 총선에 당선됐던 법관 출신 의원들마저 침묵을 지키며 "사법개혁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재판거래’라는 단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은수미 시장의 재판거래 의혹에 침묵하나"라며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2022.01.23 18:19

  • 김만배 “곽상도·권순일…그러면 50개가 몇개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50억 클럽’ 6명을 직접 언급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한편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구속)을 상대로 의장직을 약속하며 로비에 나섰던 정황도 드러났다.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구속한 최씨의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영장에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둔 2012년 3월, 김만배씨가 ‘의장 당선을 도울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최 전 의장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20 00:02

  • "돈 달라는 곽상도…골치 아파" 김만배 '50억 클럽' 실명 언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을 직접 언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54·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2019년 12월~2020년 7월 나눈 이 대화 녹취록엔 유력 인사들의 청탁 정황, 사업자 선정, 개발이익 분배 등이 담겨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 이에 정 회계사가 "50, 50, 50, 50, 50, 50이면 300(억원)"이라고 답하자, 김씨는 "300(억원)"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2022.01.19 14:28

  • "원전 경제성 없다는 결론 필요"…삭제된 산업부 문건, 검찰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원전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을 검찰이 복원해 법정에서 공개했다. 530건 문건 삭제…검찰이 포렌식 복구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거쳐 확보한 삭제된 문건 530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한수원 사장에 대한 요청 사항도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2022.01.18 22:38

  •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단' 출범… 박범계, "외부 공모 '알박기' 아냐"

    대검은 중대재해 수사지원단을 통해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규정하고 유관 기관 협업체계 구축, 검사 전문성 강화를 이룰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중대재해 분야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외부 공모 인사가)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고 강조했다.

    2022.01.18 15:18

  • '성과 전무' 공수처 첫돌, 예고된 참사…"김진욱 처장부터 바꿔야"

    윤석열 대선 후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단톡방을 털어 야당 의원 90여명의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윤 후보의 팬카페 회원 가정주부 6명의 신원도 파악해 민간인·야당 사찰 논란까지 자초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사건만 4건인데, 수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공수처는 작년 8월과 10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01.18 05:00

  • D-54일인데…李측근 정진상·尹아내 김건희 앞서 멈춘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은 2010~2018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해 12월부터 조사 날짜를 맞춰보고 있지만,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캠프와 개인 일정, 변호사 일정 등을 앞세워 연기를 요청하며 여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사가 임박했거나 유의미한 조율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복심 정진상 부실장은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이고, 김건희 씨는 (계좌 빌려준) 수십 명 중 한 명이다.

    2022.01.14 16:39

  • "택시기사 깨물고 머리 때리고”…이런 검사들 징계 결과 보니

    택시기사 폭행, 음주운전, 상습 폭언 등 문제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특히 달리는 택시 안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자체 징계로 마무리됐다. 택시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를 말리자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2022.01.13 15:04

  • 공수처 '통신 사찰·불법 수사' 논란…심의위 한 번 안 열었다

    이처럼 외부 견제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사이 공수처는 지난해 5월부터 언론사 취재기자와 가족·지인 180여명을 포함해 330여명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가입자 신상정보)를 조회하며 언론 및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수처 측은 통신 사찰 및 불법·편향 수사 논란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고발 사주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심의위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데 대해 "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고 해명했다. 공수처가 무차별 통신조회로 불법 수사를 벌인 혐의로 고발당할 정도로 존폐 위기까지 몰린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01.12 18:28

  • 공소시효 한달도 안 남았는데…대장동 정진상 소환 3번째 불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심복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또 미뤄졌다. 정 부실장 이름이 언급된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퇴 종용 의혹 녹취록(2015년 2월 6일)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가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숨진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은 2015년 2월 "시장님"(이재명 후보) "정 실장"(정진상 부실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시 황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01.10 17:20

  • 아동 상습몰카범 "반성일기"로 집유…장기서약·기부 ‘감형 50종 세트’

    A씨(19)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20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다른 지인의 사진을 편집해 성적 흥분에 이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성폭력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를 저질렀다. 이들 사례처럼 미성년자 아동 대상의 몰카 범죄나 다수 여성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형이나 또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022.01.10 05:00

  •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남발도 '합법'… 법조계 "영장 거쳐야"

    검찰 한 현직 간부는 "공수처가 ‘일단 떼보자’ 식으로 수사하는 것 같다"며 "개인정보 문제뿐 아니라 통신 조회 숫자에 비례해 업무량도 커지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서 한 번 조회한 사람은 다시 하지 않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 말했다. 공수처 사찰 논란을 계기로 통신자료 조회 역시 영장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신자료 조회도 영장을 의무화해야 수사기관이 최소한으로 조회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를 하면 당사자에게 자동 통보되게 바꿔야 한다.

    2022.01.05 00:00

  • 투기자본감시센터도…공수처와 '대립각' 시민단체 통신조회 당해

    공수처는 수사 대상 조사 중 이뤄진 "합법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에 이어 공수처에 비판적인 시민단체까지 통신내역 조회 대상이 되면서 ‘사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윤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는 통화한 적 없다"며 "김진욱 처장 고발 건으로 기자들과 통화했을 뿐인데 공수처가 자신의 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기자들의 취재원을 색출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주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현 정부를 견제해 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8월 2일, 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실시해 통신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 정보를 파악했다.

    2022.01.03 17:41

  • 정진상 검찰 소환 임박…대장동 윗선 수사 재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결재 라인에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정 부실장이 28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며 소환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조사는 해를 넘겨 1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1.12.31 00:02

  • '윗선의혹' 정진상 檢소환 임박에···또다른 李측근 변호사 선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정 부실장은 최근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소속은 아니지만 이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유력 변호사를 선임해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중이다. 대장동 ‘윗선’ 관여 의혹의 당사자로서 소환 조사 그 자체로 이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21.12.30 19:28

  • 檢, 윤우진 뇌물 9년만 기소…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2019년 7월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이 지난해 9월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 각각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1.12.29 18:50

  • 檢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는 허위"…靑기획사정 수사한다

    이규원(44·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대전지검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유출한 혐의로 28일 기소됐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2019년 2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며 접대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행정관을 면담한 뒤, 이들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 것처럼 면담결과서 3부를 허위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날 "이규원 검사 이외 나머지 관련 피의자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 밝힌 것을 두고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포함한 기획사정 의혹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12.28 21:12

  • 예산 200억이나 줬는데…박범계마저 "실망"한 공수처 전말

    이어 언론·정치·일반인 막론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 의혹 불러일으켜…. "모든 사건을 다 입건해 처리하려고 욕심부리기보다는 한건 한건을 따박따박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박 장관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은 이후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고, "공수처는 민주당의 DNA"라는 말까지 남긴 인물. 이런 박 장관마저 쓴소리를 한 건 공수처가 언론 사찰 논란 등 불필요한 문제를 양산하며 출범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

    2021.12.28 14:58

  • 커지는 공수처 무용론…박범계도 “일정 부분 실망감”

    잇따른 편파·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언론인·정치인·일반인을 막론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론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5월 13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와 지난 4월 1일 김 처장의 ‘이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 2명,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다. 공수처는 실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 수사’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감찰 방해’ 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사건만 대거 입건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2021.12.28 00:02

  • 공수처 설립주도 박범계도 "실망"…김기현 "김진욱 사퇴하라"[공수처 언론사찰]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며 "이는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 작심하고 불법 정치사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한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기소 결론은커녕 추가 조사도 못 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3일까지 손 검사에 대해 고발 사주 혐의로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차례 연거푸 기각당한 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손 검사가 지병 악화로 입원하면서 한 차례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

    2021.12.27 18:01

  • 심사 종료 직전, 박범계가 꺼냈다…'박근혜 특사' 007작전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법무부 교정본부를 포함한 실무선에서 특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할 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심사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둘째 날 21일 오후 5시께 회의를 마무리할 시간에 임박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테이블에 올렸다. 박 장관이 참석한 뒤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격론을 벌인 건데, 박 장관이 의도적으로 사면심사위 종료 직전 의결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12.25 06:00

  • '박근혜 특사' 이목 쏠릴 때…이석기, 전자발찌 차고 나왔다

    이 전 의원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 분위기에 이 전 의원 가석방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전 의원은 가석방되면서 " 악랄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고, 그 피해자(본인)는 가석방 형식으로 나와 통탄스럽다"며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나 "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의원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요건이 안 되는데도 국 민의 저항을 막으려고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물타기 한다"고 지적했다.

    2021.12.24 15:42

  • 박근혜, 구속 4년 9개월 만 특별사면…盧악연 이명박 제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인 오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반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제외해 재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죽음을 맞은 악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들 중 이 전 대통령만 배제한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서로 내용이 다르다"라며 "범죄의 양태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2021.12.2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