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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9시’로 거리두기 완화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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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설 이후까지 3~4주간 연장된다. 다만 ‘4인(사적모임)·9시(영업시간)’ 제한은 ‘6인·9시’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략 전환 이후인 2월 중순께 ‘8인·10시’로 좀 더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1~2주 내 국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거셌지만, 방역당국은 이런 위험 요인 때문에 당분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는 16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며 “의견을 수렴해 의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설 연휴 기간 방역대책도 함께 담기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처에선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추가 완화를 세게 주장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오미크론 대응 준비가 될 때까지 유행 확산을 최대한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현재의 4인 제한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절충안으로 ‘6인·9시’ 제한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중순 ‘8인·10시’까지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등 주요 방역 지표는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12월 다섯째 주 4%에서 지난주 12.5%까지 오르는 등 빠르게 확산하는 것 때문에 정부는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회의에서도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가 실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도 거리두기를 섣불리 완화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한 위원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환자가 2~3일에 두 배씩 늘 것이란 예측이 있다”며 “델타 환자를 최소화해야 버틸 수 있다는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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