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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4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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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모두 내주부터 ‘주 1회’ 휴진…한 총리 “의료 개혁 국민 모두 위한 것”
가톨릭대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는 26일 "환자 안전을 위해 교수님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것"이라며 "찬성률 83.8%로 5월부터 주 1회 금요일 외래·수술 휴진을 결정했다. 요일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8개) 병원별·교수별로 자율적으로 5월 이후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며 "다음주 초 8개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휴진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진료를 안 하고 있다는 서울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안 되면 전공의들과 마찬가지 신세로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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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응급 아닌 사람 어딨냐"…빅5 '주1회 휴진'에 환자들 분통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8개) 병원별, 교수별로 자율적으로 5월 이후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라며 "다음 주 초 8개 병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휴진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병원(30일, 이후 정기적 휴진 논의), 세브란스병원(30일부터 1회), 삼성서울병원(초과 근무 시 주 1회), 서울아산병원(5월 3일부터 1회) 등 주요 4개 병원이 휴진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한 내과 계열 교수는 "휴진 신청서를 내면 외래 직원들이 환자 진료 일정을 다른 날로 조정해주는데 그런 과정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진료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휴진 당일) 다 같이 진료를 안 보기로 한 곳도 있고, 시간이 촉박해 개별로 참여하는 곳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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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차기회장, 공공병원장 고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인수위는 "지난해 3월 27일경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승연 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를 두고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되어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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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 교수 절반 사직 "상황 지속땐, 5월까지 주1회 휴진"
그러면서 "환자의 안전 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4월 30일 하루휴진(외래진료와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통해 학생과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이 지속하는 경우 현 상황이 보 통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5월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라며 "매주 하루 휴진의 지속, 횟수, 요일의 결정은 비대위에 위임한다"고 했다. 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상황 변화나 개인 사정 및 생각 변화가 있어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교수님께서는 학장님에게 철회하겠다고 말씀해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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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휴진 확산…의정갈등 다시 격화
전날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일에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이 전날 휴진을 결정한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소속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라며 사실상 주 1회 휴진을 권고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에 일단 휴진한 이후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다음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병원 측은 주 1회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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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아산병원 이어 세브란스도 "30일 휴진" 결정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회는 전날(23일) 휴진 결정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4월 30일에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 등을 논의한 결과 서울대처럼 30일 하루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4월 30일에 일단 휴진한 이후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병원 측은 주 1회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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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에 연금연구회 "설문 표현 왜곡, 핵심 내용 빠져"
연구회는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대표단이 선택한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이외에도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2.5%’ 안과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약간 변형한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이 1안과 함께 제시됐는데 연금 전문가들 사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온 마지막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은 "논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일방적 발표만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최종 단계에서 배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연구회는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더 올리면서도 보험료는 단 4% 포인트만 올리는 안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6% 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단 것이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의 핵심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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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의사단체에 “협의체 참여 거부 유감”…대화 재차 촉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일대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장 수석은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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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전문가들 모여 질 관리 논의, 내달 12일 심포지엄
이런 현장 요구를 고려해 심포지엄에서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재택의료 현황과 인증 및 질적 관리 시스템을 살피고 국내 현실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는 ‘일본 재택의료의 질 관리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재택의료 질 관리를 위한 일본 정부 및 공보험의 역할과 인증제도 등을 발표한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 회장은 "고령화 선험국이자 재택의료가 보편화된 일본, 미국과 국내의 질적 관리 사례 및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재택의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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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 될 것"…청년 적은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개악 택했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으로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의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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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증원 규모를 각 대학별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율 조정안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대해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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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개악 넘어 대참사 될 것"…연금개편, 적자 702조 늘어난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며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의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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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논의” 고수한 의료계, 정부는 “국민 눈높이 안 맞다”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증원 규모를 각 대학별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개혁은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안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 등의 설명을 해가며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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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702조 늘어도…시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1안 찬성 56%, 2안 찬성 42.6%이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시민대표 80.4%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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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교수 사직서 효력 시작…최악 의료공백 분수령
정부가 ‘철옹성’ 같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자율 조정’이라는 해법을 마련했지만, 의·정 갈등 상황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의대 정원 자율 증원안이)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립대 9곳(사립대 제외 시)이 모두 증원 규모의 50%를 책정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6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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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원칙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숫자에 매몰된 의정 갈등
정부가 ‘철옹성’ 같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자율 조정’이라는 해법을 마련했지만, 의정 갈등 상황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의대 정원 자율 증원안이)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립대 9곳(사립대 제외 시)이 모두 증원 규모의 50%를 책정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6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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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원점서 재논의하자”…정부는 신중 모드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은 정부가 의료 파국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정부는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 근거로 의사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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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여론 받들어 원점 재논의하자"…정부는 신중모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2일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은 정부의 정책 추진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여론조사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많게 나오는 데 대해선 "(총선이) 정책의 찬반을 묻는 투표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른 분야"라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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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도 새 국면…의료계 ‘정부 철회할까 강행할까’ 촉각
의사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민심의 심판"이라며 증원 정책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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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 변곡점 맞이한 의료개혁…“민심의 심판, 철회해야”
의사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민심의 심판"이라고 지적하며 증원 정책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한 법률, 의료수가 조정, 투자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총선 결과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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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만성편두통, 9일부터 검사없이 재처방
박민수 차관은 "치매는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 축소되면서 환자가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 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최대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며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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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진료에 월 1800억 건보 투입하는데 규모 작은 병원들 "지원서 소외"
정부가 응급·중증 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 위주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병원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5일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라며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등 의료 현장의 대체인력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 중심이고 추가 배치도 그렇게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수련병원들은 이런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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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공의 이탈' 병원 클수록 타격…서울대·아산·성모 '수입 -2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5/dd988e7c-ca89-45a0-8ba0-94b776878c07.jpg/_ir_410x230_/)
[단독] '전공의 이탈' 병원 클수록 타격…서울대·아산·성모 '수입 -28%'
전공의 이탈 후 병원들이 진료를 축소하고 의료 이용이 크게 줄면서 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수익이 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병원협회가 500병상 이상 전국 수련병원 50곳의 최근 경영 현황을 조사해 보니 2월 전공의 사직 행렬 이후 지난달까지 의료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38억3487만원(감소율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곳 병원은 규모별로 1000병상 이상 9곳, 700~1000병상 미만 29곳, 500~700병상 미만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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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인재 양성”…인재원, 제주에 교육관 문 열어
보건ㆍ복지 관련 인재 양성소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교육관을 새로 열었다. 현장과 정책, 학계 등을 잇는 보건 복지 인재 양성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배금주 인재원 원장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주교육관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제주라는 환경을 활용한 업무소진해소, 힐링 등의 새로운 보건복지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