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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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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00:00 ~ 2021.10.17 05:36 기준

총 2,577개

  • "'문케어' 전면 건보 적용한다더니…목표 대상 34%만 급여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며 비급여(비보험) 3500여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보험적용)하기로 했지만, 지난 4년간 목표치의 34%만 달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정부가 건강보험에 편입하기로 한 비급여 항목은 총 3568개(등재 비급여 3127ㅐ, 기준비급여 441개)였고 이 가운데 2635개를 검토했지만, 올해 9월 기준 급여로 전환했거나 확대한 것은 1234개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 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급여로 전환된 것은 3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1.10.15 14:04

  • [단독]'사무장 병원' 잡아내도…건보공단 소송가면 80%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 조직까지 마련해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건 중 8건꼴로 패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공단이 행정조사를 거쳐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뒤 병원 측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공단이 10건 중 8건꼴로 계속 패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환수 처분이 취소되고 결국 소송취하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다 앞선 관계자는 "최근 사무장 병원 급여비를 전액 환수하는 게 부당하다는 등의 공단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추세라 어려움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1.10.15 05:00

  • '위드 코로나' 방역 대전환…신규확진 관리보다 사망 최소화

    다음 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방역 체계가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ㆍ사회적 지원, 방역ㆍ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선 뒤 2주가 경과한 11월 초 백신 접종률, 의료체계의 중증환자 치료역량, 감염 확산 규모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10.14 01:00

  • 내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 모임 6→8명 유력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오는 15일 발표될 정부의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조처가 담긴다. 오후 6시 이전엔 ‘미접종자 4명+접종 완료자 2명’이, 오후 6시 이후엔 ‘미접종자 2명+접종 완료자 4명’이 모일 수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식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했다.

    2021.10.14 00:02

  • 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는…與 "접종 완료자 12시까지 허용"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오는 15일 발표될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조처가 중점적으로 담긴다.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인원 확대와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관련 내용에 대해)함께 고려는 하면서 어떤 부분을 완화할지는 오늘 내일 간에 논의들을 통해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과정을 고려하면서 징검다리 격 기간에 어떤 방역 조치들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차분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 시점과 관련해 "(정부가) 당장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 패스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1.10.13 14:07

  • 내달 위드코로나 전환, 일상회복위 첫 회의…김부겸 "백신패스 등 새 방역 검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큰 그림을 그릴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 합동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며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0.13 11:00

  • 접종 완료율 60% 돌파…김부겸 “일상회복 당겨질 수도”

    정부는 앞서 전 국민 70%(성인 80%, 고령층 90%) 접종 완료 뒤 2주 경과한 11월 9일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상황에 따라 이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 백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한 덕분에 빠르게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속도면 10월 말 전 국민 70% 접종 완료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월 25일 주 초에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9일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13 00:03

  • 韓 첫 부스터샷 맞은 간호사 "2차때 고열, 걱정되지만 영광"

    12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부스터 샷(추가 접종)을 막 끝낸 의료원 감염격리병동 소속 공혜정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 간호사는 2차 접종 때 고열로 고생한 터라 이상반응이 우려된다면서도 추가 접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혜정 간호사는 부스터 샷과 1·2차 접종 차이를 묻자 "1차 때는 백신 맞고 팔 만지면 아픔이 있었고, 2차는 맞고 나자 괜찮았지만, 그날 밤부터 열이 많이 났다.

    2021.10.12 18:18

  • 7달 만에 60% 접종 완료…김부겸 "일상회복 앞당겨질 수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완료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제 조건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정부는 앞서 전국민 70%(성인 80%, 고령층 90%)이 접종을 완료한 뒤 2주 경과한 11월 9일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상황에 따라 이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 백신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신 덕분에 빠르게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속도면 10월 말 전 국민 70% 접종 완료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2 17:08

  • 부스터샷 오늘 시작, 의료진 4만5000명에 화이자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여명이 첫 대상이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최근 2주간 만 18세 이상 확진자 3만5018명 중 83.1%가 미접종군 또는 불완전 접종군이었다"며 "오늘(11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mRNA 백신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꼭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지난달 15일 발표된 추가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감염 예방 효과가 11.3배, 중증화 예방 효과는 1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2 00:02

  • 10대 때부터 노후 챙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4.5배로 늘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A씨처럼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10~20대 젊은층이 줄을 잇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를 지급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입 기간 1년에 소득대체율이 1%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사회 초년생인 10~20대뿐 아니라 부모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임의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임의가입해 7년 정도 최소 금액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10년이면 연금 수급 자격이 되니 향후 어떻게 할지는 이후 판단하려 한다.

    2021.10.12 00:02

  • 국내 1차 접종자 4000만명 돌파...내일부터 국내 첫 부스터샷

    당국은 앞서 1단계로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노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369만명에 부스터 샷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지난달 15일 발표된 추가 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감염 예방 효과가 11.3배, 중증화 예방 효과는 19.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관련, 김기남 반장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2021.10.11 16:59

  • "더 빨리 못들어 아쉽다"…국민연금 10대 가입, 4.5배 폭증 왜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A씨처럼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10~20대 젊은층이 줄을 잇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를 지급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입 기간 1년에 소득대체율이 1%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사회 초년생인 10~20대뿐 아니라 부모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임의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장애연금 등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5:33

  • "밀집에 추적도 어려운데, 마스크도 잘 안써"…시장발 집단감염의 이유

    최근 시장 발 감염은 일단 터지면 대규모로 번지는 양상이다. 방대본은 "중도매상가의 내부는 밀집되어 환기가 잘 안 되고, 시장 내 상인(지인)간 화장실, 흡연 장소, 휴게실, 샤워실 등을 같이 이용하고 식사도 함께하는 것이 감염 규모를 키운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점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증상이 있었는데도 출근(업무)을 지속했으며 노출 기간이 길고 상인들이 식사 등으로 밀집·밀접 접촉한 것도 확산 요인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1.10.11 07:00

  • 재택치료 확대했지만 준비 부족에 "사실상 방치" 불만

    그는 글에서 "확진 3, 4일 차인데 보건소 역학조사 외에는 연락이 없고 연락도 안 된다"며 "어떻게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집에 가족이 많아 확진자 빼고는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얘기해도 정책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강제 재택치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보건소가 백신 접종에, 선별 진료에 업무가 많은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코로나19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재택방치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0 17:26

  • 퇴직때 낙하산 주는 식약처, 4급이상 30% 로펌 등 재취업했다

    최근 5년간 식약처 퇴직 공무원 29명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식품·제약 등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1~2021.3)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31% 가량인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쳐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종성 의원은 "퇴직 후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해당 부서에서 법무법인에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관련 업무를 했는지 살펴보기 때문"이라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8 05:00

  • 스웨덴·덴마크·핀란드 젊은층 모더나 접종 중단…“심장염 부작용 위험”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 염증 위험을 근거로 모더나 백신의 젊은 층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2차 접종과 심근염·심낭염 등 희귀 심장질환 부작용 발생 간의 연관성이 분명하며 접종 후 4주 이내가 가장 위험하고 통상 2주 이내에 발병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EMA는 지난 7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젊은 층에게서 드물게 심장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남성에게서 위험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같은 달 모더나 백신의 12~17세 접종 승인을 권고했다.

    2021.10.08 00:02

  • 해외서 젊은층 모더나 중단에···"2차 화이자 되나" 국내도 시끌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 스웨덴과 덴마크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 염증 위험을 근거로 모더나 백신의 젊은층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최근 캐나다 공중보건청이 발표한 자료를 언급하며, "화이자 백신과 비교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상대적으로 심장 염증이 많이 보고됐다. EMA는 지난 7월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을 접종한 젊은층에서 드물게 심장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남성에게서 위험이 크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같은 달 모더나 백신의 12~17세 접종 승인을 권고했다.

    2021.10.07 15:41

  • "尹 안 씻어서…王자는 방역수칙 위반" 與 지적에 정은경 답

    김 의원은 "이런 얘기가 진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손바닥에 임금 왕자 쓸 정도면 수 초 동안 손을 잡고 있었을 텐데 악수하지 말라는 정부 권고를 어겼거나 몰랐거나 개인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인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생각을 물었다. 정 청장이 "사진과 가정만 가지고 손씻기를 어떻게 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많은 분을 상대하는 분들은 악수나 손 접촉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넘겼지만 김 의원은 "임금 왕자가 계속 남은 걸 보면 약 6일간 손씻기를 안했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 안한 것 아니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무슨 방역수칙이냐" "국감 시간을 꼭 이렇게 써야 하냐" 등 강력히 항의했지만 김 의원은 "제 시간 제가 쓰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어린이들도 다 아는 손씻기 방법을 유력 대선주자가 모른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21.10.06 17:42

  • 김부겸 "먹는 코로나 약 2만명분 선구매" 정부 "추가협의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만명분을 선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 "4만명분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고, 약 2만명분은 이미 선구매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올해 추경 예산에 1만8000명분(168억원), 내년 예산안에 2만명분(194억원)에 대한 구매 비용을 반영한 상태다.

    2021.10.06 15:47

  • 백신과 인과관계 못 밝힌 이상반응 피해자, 36명만 지원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을 미룬 미접종자가 530만명 넘는 가운데 정부의 이상 반응 피해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36명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 제도를 활용해 의료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06 15:31

  • 재택치료 서두르는 정부…의료계 “환자 모니터링 필수”

    의료계에선 재택 치료가 제대로 되려면 철저한 환자 모니터링과 신속한 이송 시스템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중증, 사망자가 드문 40세 미만의 1인 가구 우선으로 하고 동거인이 있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의료상 위험성이 있는 환자까지 재택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며 "먼저 본인이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연령대·기저질환·가구 환경이 어떤지 등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6 00:08

  • 위드 코로나 관문 재택치료 늘린다.."모니터, 이송체계 잘 갖춰야"

    중수본 관계자는 "먼저 본인이 재택 치료를 원해야 하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기저질환은 있는지, 가구 환경은 어떤지 등을 평가해서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진료할때 지급하는 건보 수가는 병원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마련하지만,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중수본 관계자는 "재택 치료의 핵심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른 조치가 이뤄지는 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급서도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야간 등 응급 상황 때 대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등 가급적 코로나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 위주로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5 19:22

  • 단풍 구경 갔다 무릎 못쓰게 됐다…등산 때 지켜야할 걷기법

    부평힘찬병원에 따르면 등산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 중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왕배건 원장은 "무릎 반월상 연골판은 퇴행성 과정이 진행되면 탄력이 떨어져 외부 충격에 찢어지기 쉽다"며 "중년층의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무릎 연골 손상으로 이어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환되기 쉬운 만큼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 원장은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통증은 손상 부위가 매우 심하지 않은 이상, 통증이 약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며 "무릎에서 힘이 빠져 겉도는 듯하며 휘청거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연골판 손상 여부를 확인해보라"라고 강조했다.

    2021.10.02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