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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개악 넘어 대참사 될 것"…연금개편, 적자 702조 늘어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가운데 녹색 넥타이 맨 사람)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가운데 녹색 넥타이 맨 사람)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들은 4회 토론회를 열었고 21일 4차 토론회 후 두 가지 개편안 중 중 하나를 선택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건 1안이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며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이다. 2안은 보험료를 9%에서 12%로 올리고 대체율은 현행(40%)대로 유지해 재정안정에 집중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회기(내달 29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1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부정적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번 결과를 보면 국민이 소득보장이 이뤄진 상태에서 재정안정을 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며 우리 당의 오랜 철학"이라며 서둘러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의 연금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시민대표 토론회에는 1,2안 전문가가 참석해 취지를 설명했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전에는 2안 찬성이 높았으나 뒤집어졌다. 공론화 방식의 연금개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금개혁 같은 난해한 과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3차 토론회에서 "시민대표단이 보다 확실한 자료를 학습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 전문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대표는 4차 토론회에서 "두 안의 지표들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1안대로 하면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2안은 2062년으로 늦춰진다. 보험료도 각각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별 차이가 없는데,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크게 차이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한데도 혜택은 1안이 훨씬 커 보인다. 1안 찬성이 높게 나온 배경이다. 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효과가 40년 후에 나타나고, 정규직 고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의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양 교수는 "1안이 재정 안정에도 역행해 후세대 부담만 더 늘리는 개악안"이라며 "연금을 늘리려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추가 인정제도) 확대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난다. 2안은 1970조원 줄어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이번 공론화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를 담지 않았고 전문가 설명으로 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안으로 개편하면 개악을 넘어 대참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지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매년 올라가 2078년 소득의 최고 43.2%(2078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2안대로 하면 35%이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1안의 소득보장안으로 기면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 세금을 투입하자는 뜻이다. 김상균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 외에 기금 운용을 잘해 수익률을 올리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게 많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야 해서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시민대표단의 80.4%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기초연금 개편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데 대해 52.3%가 찬성했고,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더 지급하는 방안에는 45.7%가 찬성했다.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82.6%,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57.8%가 찬성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논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고(68.3% 찬성), 보험료율(18%)을 올려야 하며(69.5% 찬성), 연금액을 일정기간 동결하자(63.3% 찬성)는 의견이 강했다.

☞500명 시민대표단=성·연령·지역의 인구 비례에 맞춰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1만명에게 국민연금 개혁방안(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을 물은 뒤 답변 비율대로 500명을 선발했다. 청년이 적은 탓에 청년이 적게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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