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도 새 국면…의료계 ‘정부 철회할까 강행할까’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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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의사단체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민심의 심판”이라며 증원 정책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10일 SNS에 “윤 대통령은 정권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정 교수는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장차관 즉각 파면 ▶전문가 중심 보건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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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도 한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란 것”이라고 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7차 성명서를 내, 대학 총장들이 나서서 정책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을 발표하는 건 대학의 몫”이라며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만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짧은 평을 남겼다. 의협 비대위 측은 공식 입장을 정리해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 커뮤니티에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거나 조정할 것”이란 전망과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강행할 것” 등의 전망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바뀌면 오히려 총선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그간 미뤄뒀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이 재개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대화 국면”이라며 “의료계 자중지란이 심해지고 길어지는 상황에서 처분을 마냥 유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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