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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교수 사직서 효력 시작…최악 의료공백 분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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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전국 의대학장들은 정부에 “2025학년도의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전국 의대학장들은 정부에 “2025학년도의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철옹성’ 같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자율 조정’이라는 해법을 마련했지만, 의·정 갈등 상황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의대 정원 자율 증원안이)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입학 정원을 일단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의 정원 산출과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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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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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증원 방안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6곳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50~100%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튿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을 거부했다.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정 갈등의 해법이 마련되는 듯했지만, 숫자에 매몰됐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립대 9곳(사립대 제외 시)이 모두 증원 규모의 50%를 책정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6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SNS에 자율 증원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적었다. 역시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부터는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 중 이탈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의료 공백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교수들이 거의 탈진 상태”라며 “당직을 많이 서는 분들은 일주일에 3일씩 중환자들을 보고 있어 5월까진 버티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 병원에서 야간 당직과 진료, 수술 등을 전담하는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면 정부의 비상체계로는 버티기 힘들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장 내정=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바이오제약협회장을 내정하고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가천대 보건과학대학장·부총장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특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내정자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의 현안뿐 아니라 미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의료계와 같이 얘기하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안건 등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 위주로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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