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회의에 앞서 외투를 벗고 있다. 2021.12.29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하고 있다. 이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4억→6억원, 지방 3억→5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9억→12억원으로 높이겠다며 확실한 ‘감세’에 방점을 찍었다.
‘전방위 개편’ 예고하는 李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 후보의 최근 중심 화두다. 지난 12일 경북 김천 기자 간담회에서 “내가 낸 아이디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카드를 꺼냈다. 18일엔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거론하며 종부세·재산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밝힌 취득세 공약을 포함해 모두 감세·납부 유예·대상 축소 등 수요자가 반길 내용들이다.
엄밀히는 소득세지만 거래세 성격을 띄는 양도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대 보유세인 종부세·재산세까지 부동산 세제 전반을 ‘이재명표’로 고쳐나가겠다는 게 이 후보의 뜻이라고 한다. 이미 당내에서 “선거를 생각하면 부동산에서만큼은 현 정부와 거리두기, 차별화를 아무리 해도 모자르지 않다”(수도권 중진)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9 국회사진기자단
치솟는 집값, 전세 매물 품귀에 성난 이사철 민심을 뚫기 위해 ‘적극적 실패 인정·개선 공약’이라는 정면 돌파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이상경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경선 단계의 (부동산 정책) 큰 그림에서 짚어주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더 들여다보며 짚어가는 ‘정책 진화(進化)’의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기 文과 같다” 지적도
현 정부와의 선긋기도 연일 진행중이다. 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완화를 둘러싼 당·정 갈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문재인 정부와) 다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된다”고 했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비판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표 계산에 따른 무의미한 정치적 접근”이란 반론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는 매 정부마다 했던 교과서같은 원칙을 또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다 어느 순간부터 치솟는 집값이 감당이 안 되니 무조건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올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증세도 병행? “공약 아냐”
선대위 차원에서 이 후보의 감세 릴레이에 어긋나는 메시지가 돌발 표출된 일도 있었다. 지난 28일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출범식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배당금제) 도입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갑작스런 '증세 사인’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상경 위원장은 “단순한 출범 선언문이었을 뿐, 배당금제를 (구체적으로) 공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과거 이 후보가 낸 여러 구상 중 조직의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을 되짚은 것에 불과하다”고 논란을 진화했다.
“후보가 ‘국토보유세’ 이름이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해 명칭을 새로 냈을 뿐, 새로운 재추진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적 동의 하에 추진한다는 게 전제”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선대위의 또 다른 후보 직속 위원회 관계자는 “토지 배당 이야기가 나오니 마구잡이로 걷어서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더 걷자는 개념은 아니다”라면서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린 분노의 깃발행동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종중재산(선산), 종교재산, 사회주택, 공유주택은 부당하니까 (종부세 면제로) 교정하겠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문 정부와 차별화는 좋은데, 증세 기조를 감세로 바꾸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만 내놓다보면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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