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방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일단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연일 반대 입장이 표명되는 가운데 22일 정책문제를 논의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부동산’, ’양도세’ 등 민감한 문제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냐”고 정책 선회 필요성을 에둘러 설득하는 전략을 썼다. 민주당은 이견 조율을 위한 당내 특위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하고 있다. 2021.12.22 임현동 기자
이날 의원총회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안, 향후 대선 전략 등이었다. 하지만 양도세 유예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불거진 시점에 이 후보가 참석을 예고해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포함한 공시지가 재조정, 재산세 재조정 등 정부의 정책 핀셋 조정에 대해 국민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민주당)가 수용할 수 있는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이 후보의 이날 메시지였다고 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특히 국민 삶의 조건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져온 일관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후보는 발언 첫머리에서부터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게 복수의 참석자 전언이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은 잘잘못을 떠나 여당의 태도와 자세를 더 문제삼는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2 임현동 기자
“양보하지 않는 완강한 태도를 국민들이 불편해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정책 선회를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이 후보가 ‘설득 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정책 선회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이해해달라는 취지였다”면서 “‘그동안 당이 혼연일체해줘서 감사하다. 할 말이 많을텐데 참아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2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이 후보와 청와대·정부 간 이견 노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설훈 의원 같은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예민한 문제여서 당과 의견을 미리 조율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또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도 “후보가 당과 거리두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과 같이 가야 한다.선거는 후보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당 소속 의원 164명이 하나 돼 뛰어야한다”고 당내 공감대 형성 문제를 거론했다는 전언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22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양도세 중도세 중과 유예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공개적 토론보다 당내 특위등을 통해 내밀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당·청 갈등 국면이 쉽사리 봉합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불참했다는 친문 중진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는 다른 문제”라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여당 후보로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있다. 2021.12.22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여야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을 계기로 대장동 특검 논의를 재개했지만 큰 이견만 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 일반 특검을 하자는데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설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윤석열 후보 측의) 도이치모터스나 고발사주라든지 장모 관련된 내용을 함께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특검 방식에도 이견도 있어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