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5000명, 위중증 700명 최악 치닫는데…정부는 "검토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쓰며 연일 악화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변이 오미크론 유입 우려까지 더해지며 시급히 방역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건당국은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 위원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미적대다 실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들어선 이상,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위드코로나를 지속하더라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중"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사상 첫 5000명대를 넘어선 5123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62명 급증해 700명 선을 뚫고 72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34명 추가됐다. 지난해 연말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8%까지 차올랐다. 특히 수도권(89.2%)은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날 대한중환자의학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복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말기장기부전, 기대여명 6개월 이하 말기 암 환자 등에 대해 중환자실 입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제한적인 중환자 병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실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페이스북에 “병상이 부족해지고 감염자에게 제때 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치명률이 상승한다”며 “한때 0.3% 이하로 감소했던 치명률이 1.5%까지 올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역을 강화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모임 인원 제한 정도는 4~6인 사이로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렇다 할 방역 강화 조치가 없어 이대로면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적대는 사이 오미크론까지 확산할 경우 유행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일단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일상회복지원위의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분과별로 직접 회의가 개최되든지, 서면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취합해서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방역 조치를 어느 정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과 수위,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주 중대본에서 결정될지에 대해선 “의견에 대한 조정 등의 경과가 필요해 금요일(3일) 결정할지, 어떨지 확정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부도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와 식당ㆍ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주 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접종대상자 확대, 병상 확보 등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최대한 먼저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되면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면서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오미크론 변수가 등장하자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한번 완화하면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역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책 가역성도 중요하다”(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고 제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심각한 확산세에 직면했던 싱가포르와 유럽 일부 국가도 방역 강화책을 병행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뒤로 가자는 게 아니라 잠시 유보하고 최소한 환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후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 한다면 정치가 방역을 압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