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안에 시름 깊어진 자영업…”방역패스, 사실상 영업제한”

중앙일보

입력 2021.11.29 13:49

지난 28일 서울 이태원 일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8일 서울 이태원 일대 모습.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방역 패스 확대 등 방역 강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송년회 등 연말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의 이재인 대변인은 29일 “방역 패스 강화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이는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상공인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 보상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손실 보상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은 곳이 대상”이라며 “방역 패스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위 대변인은 “정부가 방역 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이 확산할 경우 자영업자를 희생시키는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가 부활할까 염려된다”고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번화가. [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번화가. [연합뉴스]

방역 패스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 업종 자영업자도 좌불안석이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식당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면 손님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모이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면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거 같다”고 내다봤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최근 자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선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요양병원·학교·직장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주로 나오고 있다”며 “왜 자영업부터 제재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꼼수 아닌 꼼수’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이태원의 한 노점상. [연합뉴스]

28일 서울 이태원의 한 노점상.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9명으로 일요일 확진자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629명으로 닷새 연속 600명대였다.

방역 패스는 현재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목욕탕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기본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받아 음성 확인서 제출한 뒤 48시간 이내에만 입장할 수 있다.

확대 적용될 경우 식당과 카페까지 대상을 늘리고,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로만 설정해 시민의 추가 접종(부스터 샷)을 유도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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