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해야

4대 사회보험 징수 조직 통합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어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만들어 2009년부터 통합 징수하고 이를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준비단을 만들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면 업무의 효율 개선, 가입자 불편 해소 등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라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세원 관리는 엉망이다. 47.5%가 세금을 안 내고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도 26.1%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된다.

이런 문제는 사회보험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국책연구원.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60여 명은 정부가 장기 계획으로 내놓은 '비전 2030'의 기초보고서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임금 근로자에게서 시작해 소득 파악이 불충분한 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였고 재정 불안정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의 형평성을 보자. 직장인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6년 사이에 180%, 자영업자는 86% 올랐다. 연금공단에 신고한 월평균 소득도 직장인은 계속 오르고 자영업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 하면서 직장인이 약 두 배가 됐다.

일부 자영업자는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높여 신고하고, 소멸성 보험인 건보료는 줄여 신고한다. 각 공단이 따로 놀면서 자료를 제대로 교환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64%가 과세소득보다 높게 본인의 소득을 신고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강조하면서도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고민해 왔는데 4대 보험 징수 일원화는 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통합 조직이 국세청의 감독을 받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다.

조직을 일원화하면서 남는 인원은 노인수발보험이나 의료 오.남용 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어서 세 개 공단 노조들이 무턱대고 반대할 만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