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덕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지만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1년 만에 서울 1억3000만원, 전국 6300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이후 급등한 평균 전셋값.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8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 올랐다.
전셋값 상승 속도는 유례없이 가파르다. 지난해 8월 첫 5억대로 올라선 뒤 8개월 만인 지난 3월 6억원을 돌파했다. 4억원에서 5억대가 되기까지 4년 5개월(2016년 3월~2020년 8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폭등’에 가까운 속도다. 수도권도 3억대를 유지하다 임대차법 이후 4억대로, 전국은 2억대를 유지하다 3억대로 급등했다.
서울 도봉구 전셋값 상승률 1위
임대차법 이후 서울에서 전셋값 급등한 동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치구별 ㎡당 평균 전셋값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다. 상승률이 35.4%에 달한다. 이어 동대문(32.2%)·노원(31.7%)·송파(31.4%)·강북구(30.1%) 순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도봉구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간 전셋값 상승률은 3.1%에 불과했다. 도봉구 방학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이후 일대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른 데다가 간혹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 부족하다"
‘전세부족’, 전세수급지수 빨간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시장에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전세수급지수는 서울의 경우 174.3을 기록했다. 0~200 범위 중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을 뜻한다. 공급부족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늘어 시장에 임차 매물은 줄었는데 새로 임차 시장에 진입하는 가구는 매년 늘어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공전세 등 전세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