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텔링

[그래픽텔링] 늘어난 공공부문 인건비, 민간까지 추월?

중앙일보

입력 2021.07.28 09:00

업데이트 2021.07.28 14:46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대표 일자리 정책이다. 소방관ㆍ경찰관 등 안전ㆍ치안 담당 공무원 17만4000명과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인력 34만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 일자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골자다. 문제는 민간과 달리 공공부문 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 비용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봤다.

공공부문 인건비, 500대 기업 넘겼다 

공공부문·500대 기업 인건비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공공부문·500대 기업 인건비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송언석 의원(무소속)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ㆍ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총 인건비는 89조5000억이었다. 공공부문은 전체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모두 포함했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 합은 85조9000억원으로 공공부문보다 3조6000억원이 작았다. 500대 기업은 5개 공기업을 빼고 비금융업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2016년 이후 공공부문이 500대 기업 인건비를 추월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6년에만 해도 공공부문 인건비(71조4000억원)는 500대 기업(75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적었다. 하지만 차이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이후 점차 줄기 시작해 지난해 역전했다. 2016년 이전 자료는 이번 분석에서 빠졌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공공부문 인건비는 25.4%(18조1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인건비 상승률(14.1%, 10조6000억원)의 약 2배 가까운 수치다.

증가 공공 인력, 500대 기업 6.3배

공공부문500대 기업 재직자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부문500대 기업 재직자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송 의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기업 증가 인력 3만4886명의 약 6.3배에 달했다. 30대 민간그룹 인력 증가(4만8685명)와 비교해도 4.5배 많다.

공무원 증가, 이전 정부 합 보다 많아

정권별 공공부문 재직자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정권별 공공부문 재직자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송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받은 자료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만 11만3350명(10.2%) 늘었다. 노태우 정부(18만4410명) 이후 가장 많다. 노무현 정부(9만936명, 9.8%)는 물론,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 공무원 증가 수 합보다도 2만7149명 많다. 아직 임기가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도 문재인 정부 동안에서만 10만7255명(32.7%) 늘어, 역시 이명박 정부(1만4431명, 5.8%)와 박근혜 정부(6만4685명, 24.5%) 전체 증가 폭을 넘었다.

비용 늘고, 공공기관 재정은 악화

공무원 연금 보전금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공무원 연금 보전금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늘어난 인건비는 결국 국민 부담이다. 국가가 공무원ㆍ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4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정부가 보전하는 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도 지난해(2조5644억원) 도입 당시인 2001년(599억원)보다 48.2배 급증했다.

공공부문 수지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공부문 수지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공부문 재정 상태도 악화하고 있다. 총수입과 총지출 격차를 나타내는 공공기관 수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2017년(54조원)보다 2019년(14조2000억원)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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