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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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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00:00 ~ 2021.09.22 02:00 기준

총 1,479개

  • [단독] 전세난에 손 놓은 정부…11·19 대책 실적은 '반토막'

    정부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난해 발표했던 11·19 전세대책의 올 상반기 실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국민의 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공급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공공임대 공실(전국 3만9000가구) 물량 중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46%(1만7967가구)에 그쳤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숫자 채우기식의 주택 공급을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0 05:00

  • 원룸형도 방3개? 공급 다급한 정부, 오피스텔 규제 푼다

    주택 공급이 급한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比)아파트’ 공급 관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되던 주택을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업무시설로 바닥난방이 금지됐던 오피스텔은 2006년 전용 50㎡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됐다가, 2009년 전용 85㎡까지 규제가 완화됐다.

    2021.09.16 00:04

  • 중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분양가상한제'도 손 본다

    주택 공급에 다급한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比)아파트’ 공급 관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되던 주택을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3기 신도시 및 각종 도심 공급대책으로 20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2021.09.15 11:41

  • 담보대출 규제로 서울 주택 매수자 15% 신용대출 1억원 받았다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2만9978건(15.5%)에 신용대출이 포함됐다. 정부가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제한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을 금지하자 신용대출로 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었다.

    2021.09.13 11:25

  • "이건 기적"…엄마들의 무릎호소 '서진학교' 놀라운 반전

    학교 설립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던 2017년, 한 주민토론회장에서 장애 학생의 엄마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이 알려지면서다. 서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 건축의 문제는 무조건 싸게 지으려고만 하는 건데 특히 학교 건물이 심각하다"며 "학교 건축비 예산을 늘려야 설계비도 늘어나고 경쟁력 있는 건축가들이 관심을 갖고 작업하면서 건물 수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광재 한국복지대 교수(유니버설건축과)는 "서진학교는 장애 학생이 다니는 특이한 학교가 아니라 일반학생도 생활하기 좋은, 수준 높은 교육공간으로 만들어졌다"며 "학교야말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유연하게 맞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1 05:00

  • 엄마들 ‘무릎 호소’ 결실, 모두가 배려받는 학교 만들었다

    학교 설립을 놓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에 달하던 2017년, 한 주민토론회장에서 장애 학생의 엄마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이 알려지면서다. "아이가 이런 학교서 배울 수 있어 감격" 서진학교의 건축기는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국 건축의 문제는 무조건 싸게 지으려고만 하는 건데 특히 학교 건물이 심각하다"며 "학교 건축비 예산을 늘려야 설계비도 늘어나고 경쟁력 있는 건축가들이 관심을 갖고 작업하면서 건물 수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1.09.11 00:02

  • [한은화의 생활건축] 국회의사당에 욱여넣은 권위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는 넷이나 되지만 모두 자기 작품 목록에 이 건물을 올리는 것을 거부했다. 건축가 6명을 지명해 설계 공모전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일반 공모전도 열어 우수작을 뽑았다. 설계에 참여한 안영배 건축가는 2013년 출간한 『안영배 구술집』에서 돔에 얽힌 비화를 전했다.

    2021.09.10 00:20

  • 미혼 1인가구, 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 ‘특공’ 기회 넓힌다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민영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신혼4만 가구, 생애 최초 2만 가구)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신규 분양 시장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재고 주택시장의 물량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전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9 00:04

  • 미혼 1인가구도 '특공' 가능…젊은층 '패닉바잉' 줄어들까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민영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신혼4만 가구, 생애 최초2만 가구)였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특공으로 몰리기도 했다.

    2021.09.08 12:00

  • 국책연구원도 “정부, 국민에 부동산 실정 책임 전가”

    국책연구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분석한 뒤 "실정(失政)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했다"는 비판을 담은 합동 보고서를 내놨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시장의 변화상을 간과한 채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며 "순서가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2021.09.08 00:05

  • 국책기관마저 현 부동산 정책 강하게 비판…“실정 책임 국민 탓으로 전가”

    국책연구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분석한 뒤 "실정(失政)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했다"는 비판을 담은 합동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점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 들었다"며 "순서가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2021.09.07 18:06

  • 서울 전셋값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보증보험 가입 면제

    14일부터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의 경우 세입자 동의가 있으면 보증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가 보증회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21.09.07 11:45

  • 10년 임대 ‘누구나집’ 건설사 시큰둥…청년에겐 또 희망고문 정책 우려

    ‘누구나 집’은 기존의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10년 뒤 분양가를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 사업은 임차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할 때 시세를 따져 분양가를 정하지만, 누구나 집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분양가가 확정된다. 분양 무렵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사업자는 정해진 분양가대로 공급하고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모두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2021.09.07 00:02

  • "어느 건설사가 참여하겠나" 10년뒤 집값 분양 '누구나집' 논란

    ‘누구나 집’은 기존의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10년 뒤 분양가를 미리 확정하는 점이 다르다. 기존 사업은 임차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할 때 시세를 따져 분양가를 정하지만, 누구나 집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분양가가 확정된다. 분양 무렵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사업자는 정해진 분양가대로 공급하고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2021.09.06 17:09

  • 서울 전세 갈데가 없다, 강북 절반이 5억 이상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급 확대책 발표 등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주간 기준)은 7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전국 아파트값도 2012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8월 주택가격 동향’(지난달 16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433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3억원대를 꾸준히 기록하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9월 4억원대를 넘어섰고, 11개월 만에 5억원대를 돌파했다.

    2021.09.03 00:02

  • "한번도 경험 못한 전셋값"…강북 아파트 절반이 5억 이상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중간값)이 사상 처음으로 5억원을 넘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8월 주택가격 동향’(지난 16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433만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2021.09.02 12:35

  • 국토연구원 “서울 집값 오른 건 언론 탓” 보고서

    이를테면 특정 단지 내 ‘최고 거래가 경신’을 다룬 언론 보도가 늘어날수록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났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평균 가격, 최고 가격, 최고 가격의 경신 여부, 전체 거래 건수, 최고 가격 경신 관련 언론의 보도 건수 등이 집값 상승 관련 기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집값 폭등 원인 언론 탓한 국토연구원…정부 정책·금리 등 변수는 쏙 빼고 연구 국토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가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2021.09.02 00:02

  • '국민 탓' 무리수 이어…"강남 집값 언론 탓" 이라는 국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1일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언론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테면 특정 단지 내 '최고거래가 경신'을 다룬 언론 보도가 늘어날수록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금리 등 다른 변수를 함께 넣고 분석해 언론보도라는 변수가 살아남으면 그나마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만 골라보는 것은 '마녀 사냥'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남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똘똘한 한 채’로 몰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21.09.01 17:27

  • [Data & Now] 부동산 빙하기…7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 44% 급감

    지난 7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매매)이 4만2074가구를 기록했다고 국토교통부가 31일 밝혔다. 지난 1~7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8만5564가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14만3140가구)은 18.1% 증가했다.

    2021.09.01 00:04

  • 새 아파트 빙하기…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작년대비77%↓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물량은 5817가구로 이 역시도 전년 같은 기간(2만5262가구) 대비 77% 줄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예정했던 물량은 4만2400가구에 달하지만, 7월까지의 분양 실적을 합치면 14%에 불과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올해 분양을 예정했던 주요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31 11:34

  •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7만가구 “입주 맞춰 GTX 개통”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의 경우 공급 물량이 축소된 태릉 골프장의 추가 대체지 성격인 구리교문, 남양주진건을 제외하고 기존 신도시 입지보다 멀다. 윤 차관은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의 경우 GTX-A·B 노선과 연계하면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에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두 배 규모인 의왕·군포·안산(대지면적 586만㎡)의 경우 GTX-C 의왕역을 신설해 지하철 1호선 의왕역, 4호선 반월역과 BRT(간선 급행버스) 등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한다.

    2021.08.31 00:02

  • 서울서 30분…의왕군포안산 등에 3기신도시 14만가구 공급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에 총 7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 신도시 2곳 및 중·소규모 택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7곳, 지방에서 3곳 등 총 10곳에서 14만 가구가 들어서는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에서 가까운 미니 신도시’를 컨셉으로 서울의 경계 2㎞ 거리에 도넛형으로 배치됐다.

    2021.08.30 10:30

  • 동두천시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의 북면과 동읍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1.08.27 17:19

  • 집값 뛰자 ‘사전청약 카드’…2024년까지 10만가구 당겨 푼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부지(8만7000가구)와 2·4대책인 3080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1만4000가구)의 공급 물량을 1~2년 앞당겨 사전청약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발표 후보지 56곳 중 몇 군데가 취소되더라도 나머지 물량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며 "민간사업의 경우 조합 설

    2021.08.2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