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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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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00:00 ~ 2021.11.28 08:37 기준

총 1,551개

  • 31조 '여의도 88배' 땅 주인은 외국인…어느 나라서 많이 샀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난해말 대비 1.3%(339만㎡) 늘었다. 주로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한 영향이다. 한국인 부모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상속하거나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었다.

    2021.11.26 11:13

  • 금리 인상에 집값 내려가나 했더니..."내년 7월이 더 불안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205만 가구 공급대책과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방압력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9월 기준으로 예금취급기관 대출의 57.7%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어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이자 부담이 커졌다"며 "가계대출규제와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구매심리를 낮추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청약시장의 1순위만 해도 1500만명에 달하는데 정부의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으로 이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며 "정부가 1800만 가구 규모의 재고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의 크기를 고민해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신규 분양 시장에만 몰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11.25 17:03

  • 법인 '주택 싹쓸이' 방지법 나왔다…1억 이하 취득세 1→12%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의 취득세만 냈던 것에서 12%까지 중과된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8~12%로 올렸지만,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해 전국에 규제 풍선효과가 불었다.

    2021.11.24 16:24

  • 재건축도 종부세 후폭풍…반포주공1단지 '1+1 분양' 줄포기 [View & Review]

    서울 재건축 시장의 경우 다주택자 세 부담 탓에 재건축 이후 작은 집 두 채를 주는 이른바 ‘1+1 분양’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단위주거구역의 줄임말·아파트 단지를 나눈 일종의 구획)가 최근 조합원 주택 배정 수요 재조사에 나선 결과, 기존에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의 절반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전용 130㎡를 한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1698만원)와 재산세(965만원)를 합쳐 보유세가 2663만원이지만, 1+1 분양을 받은 경우 종부세 7500만원을 포함해 보유세가 86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1.24 00:04

  • 재건축도 종부세 쇼크…반포주공1단지 ‘1+1분양’ 절반 철회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최근 조합원 주택 배정 수요 재조사에 나선 결과, 기존에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의 절반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전용 130㎡를 한 채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2663만원이지만, 1+1 분양을 받은 경우 종부세 7500만원을 포함해 보유세가 86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씨는 "최근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투기현상을 잡겠다고 모든 법인 소유 주택은 투기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하는 통에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며 "법인 입장에서 세금 내다 결국 파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1.23 17:30

  • 새 아파트 시장도 '거래절벽'…전매제한에 분양권 거래 급감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로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1월 16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 거래량은 5만465건으로 전년 동기(10만3153건) 대비 51%가량 줄었다. 거래총액으로 보면 올해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 거래 총액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3조5000억원) 대비 52.1% 감소했다.

    2021.11.22 13:39

  • "현금청산? 망하란거죠"…오세훈표 귄리산정일에 건축주 날벼락

    그는 또 "현금청산이라고 해봤자 공시지가보다 좀 더 쳐주는데 땅값과 공사비를 생각하면 결국 망하라는 이야기"라며 "서울시가 매년 이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소급적용하면 결국 어디가 후보지가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세대 주택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일규 조운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투기 목적이 없었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 사업지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업이 구체화하면 서울시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다소 완화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정해 발표하던 2ㆍ4대책과 달리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공모는 주민 동의 30%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사전에 사업지를 예측할 수 있다"며 "오히려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올해 공모에서 떨어지고 내년에 또 신청할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을 처음 발표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21 05:00

  • 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공모…다음달 6일까지 서류 접수

    건설공제조합은 "22일부터 후보자 모집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위해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응모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이사장 후보를 결정하면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신임 이사장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서류의 제출 기간은 22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21.11.19 14:44

  • 서울 아파트, 7개월만에 '팔자' 전환…용산·종로·중구만 예외, 왜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5일(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서북권(97.9→97.6)을 비롯해 동북권(101.0→99.4), 서남권(100.9→99.7), 동남권(101.5→99.5)은 100 아래로 떨어졌다.

    2021.11.19 11:19

  • 3기 신도시 과천 84㎡ 분양가 8억8000만원…공공택지 3차 사전청약

    다음 달 1일부터 과천주암,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과천주암의 경우 전용 84㎡(114가구)만 일반분양으로, 나머지는 전용 46~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3차 사전청약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을 담은 입주자 모집공고는 18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과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17 11:51

  •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에 민간 아파트 ‘특공’ 문 열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한다.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은 늘린다.

    2021.11.16 00:04

  • 고소득 맞벌이 부부, 1인가구도 '특공' 찬스…30% 추첨제로

    1인 가구, 고소득 맞벌이 및 자녀 없는 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대 160% 이하를 적용하거나 자녀 수를 따지다 보니 고소득 맞벌이 부부 또는 자녀 없는 가구는 청약할 수 없었다.

    2021.11.15 11:48

  • '마약' 없이 거인 살릴 수 있을까...군산서 국내 최초의 실험중

    윤 박사는 "일본 총무성에서 분석한 결과 보조금 중심의 재생사업의 94%가 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조금을 받으면 버티다 끊기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보조금은 마약’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공공은 착한 건물주 역할만 하고, 민간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콘텐트를 만들고 운영해 돈이 지역으로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단순한 심사가 아니라 문화회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할지 영화 예고편처럼 현장에서 보여주고, 주민투표도 받아 이를 심사위원들이 참고하게 할 예정"이라며 "민간 운영팀이 선정되면 마지막으로 내년 봄에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3 05:00

  • ‘마약’없이 되살릴 수 있을까? 군산문화회관 자립 실험

    윤 박사는 "일본 총무성에서 분석한 결과 보조금 중심의 재생사업의 94%가 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조금을 받으면 버티다 끊기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보조금은 마약’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공공은 착한 건물주 역할만 하고, 민간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콘텐트를 만들고 운영해 돈이 지역으로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 팀은 나운동 일대의 사람들을 만나며 지역 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2021.11.13 00:02

  • [한은화의 생활건축] 놀이터 도둑은 누구일까

    단지 밖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공 놀이터가 거의 없다. 놀이터 전문가인 김연금 조경가(조경작업소 울 소장)는 "그야말로 도시가 아이들에게 ‘너희의 도시다’ ‘너희가 놀아도 되는 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빼앗은 어른, 아파트 단지 밖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2021.11.12 00:16

  • 1억 이하 아파트 매매 광풍…국토부 뒤늦게 칼 꺼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살펴 이상 거래인지를 조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9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1500건으로 이 중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34.1%에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중 외지인 비율은 32.7%, 법인은 8.7%였다.

    2021.11.11 00:03

  •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매매 광풍…국토부 뒤늦게 칼꺼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살펴 이상 거래인지를 조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9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1500건으로 이 중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34.1%에 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중 외지인 비율은 32.7%, 법인은 8.7%였다.

    2021.11.10 12:11

  • 분양가, 지자체 맘대로 조정 못한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지자체가 별도의 고시 없이 조정할 수 없게 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에선 땅값(택지비)과 기본형 건축비, 추가 비용(가산비)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에 추가하는 비용(가산비)을 계산할 때는 공정별로 국토부가 권장하는 조정률을 제시하기로 했다.

    2021.11.09 00:04

  •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르나…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

    지자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 고시 없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가산비도 권장 조정률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지자체가 심의에서 마음대로 깎을 수 있었던 기본형 건축비도 앞으로는 별도 고시 없이는 조정할 수 없게 된다.

    2021.11.08 12:02

  • 강남 2주택자 7336만원…이달말 ‘공포의 종부세’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일시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오른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5441만원에 달한다.

    2021.11.08 00:04

  • "이달말 역대급 종부세 날아온다"…강남 2주택 보유세 1억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일시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오른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5441만원에 달한다.

    2021.11.07 18:01

  • "살 사람보다 팔 사람 더 많다"…마포·서대문·은평 집값 경고등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서북권의 경우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일 조사 기준)는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진 100.7을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693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1.11.05 12:38

  • ‘대장동 방지법’ 밑그림 나왔다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 규모를 총사업비의 6~10%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021.11.05 00:04

  • '대장동 방지법' 내놨다…"민간이익, 총사업비 6~10%로 제한"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총 사업비의 6~10%로 제한될 전망이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처럼 토지수용권을 발동했지만, 실제 사업에서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되는 통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 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11.0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