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지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선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역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2~4차 때와 달리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더해 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고, 소상공인 매출 지원 수단인 지역화폐사용 기회, 즉 경제정책의 반사적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며 선별·보편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왜 차별 급식이 아닌 재벌 손자도 혜택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는지 등을 기억해야 한다"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