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한 야권 대권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윤 전 총장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5.1%로 1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기존 최고치(3월 34.4%)를 경신했다.
윤석열 정치활동 사실상 시동 #여론조사 35% 최고치 찍은 날 #공수처, 직권남용 수사 알려져 #윤석열 측 “대응할 계획 없다”
윤 전 총장은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치인 1호’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남게 됐다. 당장 야당에서 반발이 나오는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및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공식 입건했다.
공수처는 먼저 사세행이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당시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인데 4개월 만에 ‘공제 7호’로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세행은 당시 고발 이유로 “2019년 5월 748억원 초기 투자자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를 펀드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지검장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를 부실하게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사세행은 지난 3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함께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공제 8호’ 번호를 부여했다.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했다” 친여성향 단체가 윤석열 고발
공수처법은 고위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재임 기간 중 저지른 혐의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선택한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건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법조계 안팎에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두 사건 모두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추진 당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이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감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추 전 장관이 추진한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청구 이유에 포함되긴 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당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면서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실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알려진 시점이 공교롭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면서도 공개 행보를 꺼려온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잠행을 깨고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 7~8일 이틀간 18세 이상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1%로 기존 최고치(3월 34.4%)를 경신했다. 2위인 이재명 지사는 23.1%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입건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했다”는 입장만 내놨다. 윤 전 총장 측도 대응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남현·정유진·김민중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