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산세·양도세 시급히 조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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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므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이달내 완화안 확정 추진 #당정청 잇단 부동산 세금 완화론

송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위 1차 회의에서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볼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재산세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완화안을 확정해 정책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특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제일 조정이 급한 건 재산세 완화”라며 “5월 안에 완화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호승 “장기 거주 1주택자 부담 줄여줘야 … 종부세 완화는 신중”

이호승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무주택자 취득·등록세 완화안을 꺼냈다.

김 위원장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 올랐다”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무주택자에게 결정적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완화가 ‘부동산에 관해 (규제를) 확 풀어놓는구나’라고 (시장에서) 느끼게 되면 투기억제 효과가 반감된다”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취지에서 선별해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대체로 1주택자 재산세 인하엔 공감을 나타냈지만 종부세 기준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자칫 문재인 정부가 진행해 온 투기억제책 방향과 반대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성론도 나왔다. 한 참석 의원은 “집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세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부와 당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무주택자 혹은 장기 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 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방침에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7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런 움직임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들이 새로운 집을 살 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청와대 고위 인사의 발언을 통해 전해졌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이 실장은 종부세 기준 완화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종부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또 “다음 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백신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갖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며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해용·김효성·남수현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