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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데 가면 기다릴 게 뻔해" 달라진 응급실 인식…이곳 간다2024.10.07 05:00
총 1,3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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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세 “아이 있어야” 6개월 만에 7%P 증가
저고위는 지난 3월에 실시한 것과 같은 내용을 8월 31일~9월 7일 전국 성인(만 25~49세) 2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저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0.9%에서 6개월 만에 71.5%로 소폭 올랐다. 출산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대답은 자녀가 없는 남녀에서 지난 3월 32.6%였는데, 이번에는 37.7%로 5.1%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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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갖고싶다" 20대 후반 여성 34→48%…확 늘어난 이유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국민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와 문항을 동일하게 구성한 설문조사를 지난 8월 31일~9월 7일, 전국 성인(만 25~49세) 2592명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했다. 특히 30대 여성은 지난 3월 조사에선 결혼 의향이 48.4%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60%로 11.6%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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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의 상흔…온열질환 사망자 사상 두번째, 고령층 집중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 대비 급증했고, 사망자도 2018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사망자 수는 48명 나왔던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로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다"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후 민감 집단의 장소·상황별 맞춤형 예방수칙을 세분화해 안내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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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엔 "재정 안정"…2040세대 30%는 "국민연금 폐지해야"
다만 보험료율 인상엔 반대하는 청년층이 많았고, 20~40대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론 재정안정론을 택한 응답이 소득보장론보다 우세했다. 반면 60대는 반대 28.5%, 찬성 54.4%였고, 70대 이상은 반대 22%, 찬성 44.7%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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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약을 다이어트 보조제로...불법판매 방치한 쿠팡, 국감서 '뭇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불법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2형 당뇨 치료제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며, 특히 ‘영양불량 상태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고 돼있는데, 쿠팡에선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하고 있어 위험하다"며 "쿠팡이 이렇게 사업하는 건 판매자의 편의를 봐줘야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불법 의약품 판매를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며 "쿠팡이 불법 거래를 방조해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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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4곳 돌며 졸피뎀 1만개 처방…그 환자의 수상한 '마약류 쇼핑'
졸피뎀 뿐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병원 여러 곳을 돌며 처방받는 사례가 드러나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오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많이 처방받은 환자 상위 20명은 총 52개 의료기관에서 1인당 평균 5658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환자는 의료기관 32곳에서 139번에 걸쳐 졸피뎀 3619개를 처방받았고, ADHD 치료제 8658개를 13개 의료기관에서 54번에 걸쳐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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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다둥이 가정, 3분의 1이 “‘돌봄’ 지원 확대 필요”
쌍둥이(다둥이) 가정의 30%가 돌봄(양육)에 대한 지원이 개선 및 확대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쌍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개선 및 확대됐으면 하는 분야로는 ‘돌봄(양육)’이 3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쌍둥이 육아를 위해 확대됐으면 하는 서비스로는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혜택(48%)을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영양교육 콘텐트인 ‘영양플러스’(29%), 영유아기 맞춤형 방문 양육 코칭(16%), 조부모·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상 쌍둥이 육아 교육(7%)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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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내 출시 앞둔 위고비…식약처 “비만환자만 사용을”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주목받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고비의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2025원(4주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유통 비용과 진료비 등을 포함하면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8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의 처방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로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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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출시 앞둔 '꿈의 다이어트약'…"살 빼려다 탈모 얻을 수도"
"팔뚝살 빼고 싶은데 위고비 국내 출시됐나요?" "위고비 처방 가능한 병원 어디일까요?" ‘꿈의 다이어트 약’ ‘기적의 비만약’ 등으로 불리며 주목받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이런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위고비는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용법이 간편하고 체중 감량 효과는 높아져 국내 비만 환자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사용을 당부한다. 임상시험에서 삭센다는 56주 투약 기준 평균 7.5%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반면, 위고비는 68주 투약 때 체중을 평균 14.9% 감량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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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데 가면 기다릴 게 뻔해" 달라진 응급실 인식…이곳 간다
지난달 추석 연휴 전후에 경증환자(비응급 포함)의 대형 병원 응급실 이용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환자 중 경증 환자 비율도 2월 첫 주 46%에서 추석 직전 41%대로 떨어졌고, 추석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경증 환자 숫자가 2월 첫 주의 77% 선으로 줄었고, 이후에는 좀 더 떨어져 70%, 71%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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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5개 단체 “의대생 휴학은 자유, 국가가 복귀 강제 못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교육부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5개 단체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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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6년→5년 검토"에…의료계 "부실교육 졸속 대책"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대생에 대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도에 복귀하는 걸 조건으로 올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복귀한다 쳐도 의대 증원 속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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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료 된다더니…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5배 늘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8/b72f81a1-c3fc-4508-9149-025d16861ea4.jpg/_ir_410x230_/)
[단독]치료 된다더니…기능성 표시식품 부당광고 2.5배 늘었다
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는 공공기관은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신고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부당광고 적발 건수’에 따르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적발된 기능성 표시식품 관련 광고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에서 올해(1~7월 집계) 71건으로 급증했다. 부정·불량 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온라인으로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은 신고 내용을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제보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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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당 의사 2.6명…한국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진료)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3.8명)을 크게 밑돌았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5회로 OECD 평균(6.3회)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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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멕시코와 나란히 OECD 꼴찌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8명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OECD 평균은 13.1명에서 14.3명으로 증가해 대다수 국가에서 의학 계열 졸업자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7.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OECD 회원국 각각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4637달러(약 616만원) PPP로 OECD 평균(5312달러 PPP)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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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돕는 중기 4160곳, 내년부터 세무조사 유예한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가족부가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4100여개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6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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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국·공립 직장어린이집도 개방
이처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줄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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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윤·한 만찬 지켜봐야"…'정부 태도 변화' 요구 뒤 잠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여야 대표를 잇달아 비공개로 만나며 물밑 소통은 이어가고 있지만, 협의체 참여 관련 의협의 공개 입장은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게 마지막이다. 전날 민주당-의협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관련 논의가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너무 태도 변화가 없으니 한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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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피해자?…의협의 적반하장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3/bf2aee1a-3813-45ec-9388-32ab464238a7.jpg/_ir_410x230_/)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피해자?…의협의 적반하장 [현장에서]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면회한 뒤였다. 의료계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가 '일부 극단적인 전공의들의 행위'라며 억울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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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대화 가능, 의료계 참여를”
의대증원 갈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중에도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갔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추석 당일인 17일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는 물밑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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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뀌어야 논의 시작”…협의체 거부하는 의료계
의대증원 갈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중에도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갔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8개 의사 단체는 지난 13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한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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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응급실 총력전…국민은 “아프면 어쩌나”
서울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 인력 상황상 추석 연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당직을 늘리거나 다른 진료과 전문의를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금일 오후 8시30분께부터 서울 지역 119 신고 접수에 장애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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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화 없인 시기상조" 의료계 8개 단체, 협의체 '참여 거부'
정치권이 의대 증원 갈등을 풀기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8개 의료계 단체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이 전제돼야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협의체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8개 단체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공백)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참여 거부 입장을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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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에 긴장 높아진 응급실…"뺑뺑이 없게" 정부 분주
서울 '빅5'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인력 상황상 추석 연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당직을 늘리거나 다른 진료과 전문의를 추가로 투입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개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추석 때 큰 문제 없이 넘어간다 해도, 그 이후가 더 문제"라면서 "오랜 격무로 소진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근무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