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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6% "법안 시행시 수술실 닫겠다"…'CCTV 의무화' 반발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18일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물어 총 1267명이 응답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CCTV 설치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부터 각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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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붕괴 막아라" 전공의에 월 100만원 보조 수당
정부가 의료 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 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22일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 7개월 만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건 소아 의료 체계 붕괴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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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발암물질 70개 중 한국은 8개만 표기…2년 후 전부 공개될듯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분공개법)이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담배산업 발전에 관한 법(담배사업법)에 유해성 관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 소관으로 최근 정리되면서 심사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일 개최된 ‘2023년 금연정책포럼’에서 "니코틴 함량 1% 미만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가 사실상 없다"며 "기기를 포함해 모든 니코틴 전달 시스템을 ‘담배’로 정의하고 성분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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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붕괴에…전공의 월100만원 수당, 심야진료 땐 2배 보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에서 소아를 진료하는 경우 아동이 1세 미만이면 100%, 1~8세면 50% 추가 가산하는 등 연령에 따른 가산도 적용한다. 소아 환자가 어릴수록 진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8세 미만 환자에 대해 30% 가산하고 있는 연령 가산을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선 50% 가산하도록 확대한다. 심야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급에 대한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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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2~13%, 소득대체율은 42%” 절충안 제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에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는 임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유연선택제 등을 마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추가적인 개혁 수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동결에 반발해 재정계산위원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 수준의 완전경력자의 경우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에 크게 미달한다"며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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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2%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2%로"...국민연금 개혁 절충안 제기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소득보장 vs 재정안정’ 토론회에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절충하는 2단계 연금개혁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는 임시적으로 중단(2024년 기준 42%)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과 연금의 유연한 결합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의 유연선택제 등을 마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추가적인 개혁 수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동결에 반발해 재정계산위원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 수준의 완전경력자의 경우 31.2%로 OECD 평균 42.2%에 크게 미달한다"며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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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183만원…올해보다 21만원 인상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을 내년에 32% 이하,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5% 이하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1600cc 미만인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을 넘었거나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동차 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본다. 이 기준을 25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이하인 자동차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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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ㆍ은둔청년 지원 확대…내년 3309억원 투입한다
이번 정책은 청년 중에서도 소위 영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기존 청년 정책을 확대·강화한 것까지 모아 ‘청년 복지 5대 과제’로 설정, 내년 33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지원·관리까지 한 번에 책임지는 통합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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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책 없다”던 김행 후보자 남편, 소셜홀딩스서 급여 수령 의혹
김행(64·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의 지배회사(소셜홀딩스)에서 3억8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는 자료 내용과 배치된다. 김 후보자는 자료에서 "배우자는 단 하루도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감사를 맡은 적이 없다"며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기에 창업 초기 직원들은 지칭할 때 편의상 ‘감사님’ 또는 ‘이사님’으로 불렀던 기억은 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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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직책 없다”던 김행 남편, 5년간 3억8000만원 급여 의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인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의 지배회사(소셜홀딩스)에서 5년 여간 3억8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의 최근 5년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김씨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셜홀딩스로부터 총 3억81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4680만원, 2019년 5680만원(상여금 1000만원 포함), 2020년 4680만원, 2021년 7180만원(상여금 100만원 포함) 등의 소득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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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위험한 건가"vs"애들 죽으면 책임지나" 비대면진료 공방
"의료계나 약계가 안전성을 우려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비대면 진료해서 아이들이 죽으면 민·형사 책임질 생각이 있으신 거죠?"(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14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계, 플랫폼 업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여러 나라들이 선진적으로 다양한 원격 기술을 의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큰 위기감을 갖고 시범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걱정하는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대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근거 창출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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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도 한미동맹 공동대응…한국에 글로벌 보건안보 사무소
올 연말 글로벌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GHS) 조정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될 예정인데, 이곳에선 질병관리청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력이 공동으로 펜데믹 등 국제 보건 이슈에 대한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 GHS 조정사무소가 설치되면 한국 질병청 인력과 미국 CDC 파견관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파견 직원이 근무하며 팬데믹을 비롯한 국제 보건 이슈를 조정, 전략을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역사는 길고 의미가 깊다"며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 대응부터 생물안전 4등급(BL4) 실험실 설립, 감염병 역학·진단 분야 등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는 물론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새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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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껏 뛰어놀렴"…심장 구멍난 미얀마 소년, 韓의사들이 준 기적
13일 서울대병원은 심실중격결손 등 선천적 심장질환을 지닌 미얀마 소년 코코(9)를 지난 2019년과 올해 8월 이뤄진 두 차례 초청 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밝혔다. 코코의 폐는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에 난 좁은 측부혈관에 의지해 피를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증과 심부전 발생 가능성이 있어 달리기는 물론 천천히 걷는 것조차 위험했다. 수술을 이끈 김웅한 교수는 "성공적인 후속 수술을 통해 코코에게는 건강한 삶을, 코코의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4년여간 긴밀히 협력해왔던 서울의대와 여러 후원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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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도 무색…국내 최대 주거형 재활시설도 문 닫았다
국내 최대 마약류 중독자 주거형 재활시설인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일 기준 입소한 중독자 15명을 모두 퇴소시켜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주거형 재활시설’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이나래 인천참사랑병원 연구팀장 등이 낸 논문 「마약중독자들의 우울감 및 갈망감·약물심각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선 "마약류 중독자들은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약물을 원하는 갈망감 사이에서 지속적인 심리 내적 갈등을 보인다"며 "재활공동체가 마약중독자들의 일상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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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활센터 3→17곳 늘린다…24시간 전화상담도 운영
정부가 전국 3곳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늘리고,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과 관련한 전화·방문 상담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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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1인당 61만원 썼다…4년간 건보 진료비 3771억 증가
수술을 피하려면 초기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통한 체중 줄이기와 근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릎관절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5127억원에서 지난해 1조8898억원으로 24.9%(37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훈 교수는 "무릎 관절증 중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1·2기)에는 체중 줄이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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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고 투입 논란…"최종 책임은 국가" "국고도 세금"
남 교수에 따르면 당초 재정계산위 보고서 초안에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서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로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담겼으나,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지면서 관련 내용도 제외됐다. 남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독일 공적연금 재정의 25% 정도가 국가보조금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과 달리 조세를 동원하면(국고를 투입하면) 그 자체로 노령 인구 부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국고로 메우면 소득 이전의 수혜는 가입 기간이 길고 연금 수령액이 많은 중산층 이상에게 더 돌아갈 것"이라며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일부 넣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 채우듯 국민연금에 국고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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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균에 천만명 사망 예고…항생제, 국내선 소아가 성인 2배 썼다
보고서는 대한감염학회 등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시스템’(Korea National Antimicrobial Use Analysis System, KONAS)을 통해 산출된 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활용해 전국 의료기관의 2018~2021년 항생제 사용량을 분석한 것이다. 항생제 사용량은 환자에게 항생제가 투여된 일수의 총합을 뜻하는 DOT(Days of Therapy)를 재원일수당 1000명의 환자로 보정한 값(DOT/1000 환자-재원일수, 이하 단위 생략)을 단위로 분석했는데, 2019년 1345.9에서 2020년 1277.4, 2021년 1239.6으로 점점 감소했다.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산발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해 관한 연구를 발표했지만, 이제 KONAS를 통해 체계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자료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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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로 매년 건보재정 5조원 샌다…"비음주·흡연자에 불공평"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지난해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예상수입액 일부(65% 이내)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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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년새 7만명 감소, 수급자는 43만명 늘어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684명 감소했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펴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고점을 찍은 뒤 올해 말에는 0.9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정체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생산활동인구 감소, 즉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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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쩌나…가입자 7만명 줄 때 수급자는 43만명 증가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통해 지난 5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2232만7648명)에 비해 7만2684명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펴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고점을 찍은 뒤 올해 말에는 2227만4653명으로, 0.9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수급자는 657만1715명으로 지난해 5월 613만6604명보다 43만5000여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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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빼돌리기 쉽다"…이런 프로포폴, SNS에선 '3분의 1 값'
중독자만 아는 은어를 쓰는 일종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면서도 "케타민·펜타닐 같은 의료용 마약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마약 수사관 출신인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는 "약품 관리에 허점이 있어 의사나 간호사가 의료용 마약을 빼돌리기 쉬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마약을 ‘의료용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문제"라며 "현재의 사후식 보고 방식이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만큼은 실시간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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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골라서 약 처방 받는다"…어느새 난 마약에 중독 됐다
박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먹는 약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줄도 모른 채 나중엔 ‘약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양을 늘려갔다"며 "환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치 본인이 의사가 된 듯 약을 골라 처방받거나 구하기 너무나 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 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정 사범이 늘었다는 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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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불안 달래기 나선 식약처…국민 50명 초청해 처장과 질의응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섭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29일 국민 50여명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오 처장은 현재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세계적으로 더 이상 엄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수입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통해 수입 금지 지역(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 확인하는 서류검사 단계부터, 검사관이 수산물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사,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분석하는 정밀검사 등 총 3단계로 안전관리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