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쐈는데···野 "선거 기간이라 국방위 못연다는 여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이며, 2기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직후 야당이 국방위원회 개최를 여당에 제안했지만 선거기간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야당 측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지난 25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여야 합의하라며 여당선 무응답" #민주당 "선거 이유로 거부한 적 없어…정치공세" #사관생도 자처 청와대 청원글 놓고도 시끌 #국방부 "청원인 신원 확인하지 않을 것"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날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야당 의원 7명(무소속 홍준표 의원 포함)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에 '국방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지만, 28일까지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홍철 위원장은 여ㆍ야 간사 간 협의를 해오라는 입장이고, 여당 간사는 28일 오전까지 야당 요청에 묵묵부답이다.

한 의원은 "국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판에 여당의 국방위 개최 거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은 대한민국뿐인데도 상임위 개최를 보이콧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에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한 사안으로 진지하게 협의한 적이 없고, 선거기간이라 거부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실무 보고를 받으면 될 일을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국방위를 열자고 하는 것이 정치 공세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 신형미사일 사거리 600km 한반도 전역 타격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에서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5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런 사실이 외신을 통해 먼저 국내에 알려지면서 군 당국과 정부가 북한의 도발 사실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추모에 정치적 논란 엮는 게 전사자 모독"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6일에는 사관학교 4학년 생도를 자처하는 청원인의 게시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당초 정부가 선거기간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행사 참석을 불허했던 것과 관련해 "조국에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며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자신을 사관학교 4학년 생도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26일 ‘현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우국충정으로 대통령님께 고언을 올린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논란이 일자 청원인의 신분을 놓고 군 안팎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군 일각에선 "실제 사관생도인지 불분명하다"며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누구인지를 떠나 청원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일단 글만 놓고 보면 어느 사관학교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미 학군을 포함해 전군 사관학교가 임관식을 마친 상황이어서 이제 갓 4학년에 오른 생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관생도라면 인터넷상에 공개 의견을 낸 것은 지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국방부는 청원인을 따로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28일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청원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신원을 확인해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유가족 분에게 연락이 왔다. ‘준영아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하루만에 조화를 다 치울수가 있니’”라는 게시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등의 명의로 된 근조 화환의 철거 전후 사진을 올렸다. [전준영 페이스북 캡처]

한편 서해수호의 날인 26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서해 수호 55용사 묘역에 놓여 있던 문 대통령과 해군·해병대 명의 조화가 당일 철거되면서 일부 유가족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튿날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유가족 분에게 연락이 왔다. '준영아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하루만에 조화를 다 치울수가 있니'"라는 게시물을 전후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안장식이나 추모식 등 행사가 끝나면 당일에 근조 화환을 수거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해에도 당일 수거했고, 추모식 이튿날인 27일 대전 지역에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 조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