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저출산 위기감 “출산율 실현 촉진”…산아제한 폐지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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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 연합뉴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적절한 출산율(출산력) 실현 촉진”을 제안했다고 홍콩 명보가 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세 자녀 이상 출산을 제한한 중국의 가족계획법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명보는 리 총리가 지난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이어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절한 출산율 실현을 촉진하며 은퇴연령을 점차 늦추는 국가전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급은 두 자녀 정책 추진 이래 처음으로 나온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강제 시행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지했다. 이후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제도를 완화했다.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벌금을 물어야 한다.

명보는 중국이 그동안 두 자녀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20년간 중국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의 이푸셴(易富賢) 연구원은 명보에 “다음달 발표되는 제7차 중국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중국이 인구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며 가족계획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 출산율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통계에 따르면 160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1786만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2017년(1723만명)과 2018년(1523만명), 2019년(1465만명)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현재중국 인구수는 약 14억4000만명으로 인도(약 13억9000만명)보다 5000만명가량 많다. 중국 정부는 이 추세라면 2027년 인도 인구 수가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