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했다. 조사단 단장은 국무총리실 최창원 국무1차장이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2곳이 조사 범위다.
LH “직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대한 빨리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고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 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는 이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변 장관은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을 명확히 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LH는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은화·윤성민 기자 on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