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일은 원전 지키는데…한국은 탈원전”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주요국 대다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주요 전력원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한국·중국 등 7개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화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기조를 보였다. 또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 원전 비중 확대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계획. [자료 전경련]

중국은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원자력 등 비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원전 비중은 2035년 12.2%로 2019년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폭 축소했던 원전 비중을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8년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 6.6%인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가동 연장하거나 새로 짓기도

미국과 영국의 원전 가동 계획. [자료 전경련]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력·태양광 등 발전을 확대해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2%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원자력 전략 비전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원전의 가동기한을 갱신해 계속 운영한다.

영국은 섬나라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풍부한 풍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 영국의 풍력발전 비중은 21%다. 영국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활용키로 하고, 현재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3개 원전을 신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2019년 기준 원전 발전 비중이 70%에 이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원자력은 미래에도 프랑스 전력 공급의 핵심 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의 비중도 5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독·한, 원전 비중 축소

한국의 에너지 계획. [자료 전경련]

반면 독일과 한국은 원전 비중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가장 높은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도 멈추기로 했다.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석탄 화력(-13.1%포인트)과 원전(-8.1%포인트) 설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24.5%포인트)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대부분은 태양광(58.6%)과 풍력(32.0%)이 차지한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