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정 위해 적자국채? 나랏빚 악영향이 더 클 것” 경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거론되는 가운데, 확장재정을 위한 국채 발행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학회의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 보고서에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빚을 내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수행하면 국가 신인도 하락, 국가 채무 이자 부담 등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두고서다.

앞서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올해 예산의 비상금(예비비)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매에 대부분을 털었기 때문에 나랏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다.

보고서는 “국채를 발행해 확장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채무도 계속 증가한다”며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따라 이자율이 오르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를 통해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기보다 국채를 발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증세·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이 효과를 내도,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쌓이는 악영향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의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지출의 양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전지출은 평상시에도 승수효과가 상당히 작거나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는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지출을 사용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하에 정부의 재정정책은 공급보다 수요를 늘리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요를 늘리는 정책으로는 소비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을 꼽았다. 반대로 저축·투자를 선호하게 하는 자본소득세 인하 등의 조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유발하는 등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