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80명 옷 벗었다…대법 민·형사·행정 총괄 출신도 퇴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3일 대법원 정기 인사에서 41명의 법관이 법복을 벗는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법부장 이상 인사를 통해 퇴직하게 된 39명의 법관을 더하면 올해 정기인사로 80명의 법관이 법복을 벗는 셈이다. 지난해 인사에서는 64명의 법관이 퇴직했다.

대법 총괄연구관 출신 대거 퇴직

이번 인사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공동조 총괄연구관을 맡았던 법관들이 다수 법복을 벗었다. 김동국(50ㆍ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2015년 행정조 총괄연구관을, 최형표(49ㆍ28기) 부장판사는 2017년과 2018년에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맡았다. 지난달 인사에서 퇴직 사실이 알려진 이원(51ㆍ26기) 부장판사는 2016년에 민사조 총괄연구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는 민사조, 형사조, 행정조, 조세조 등 연구관들이 조를 짜 일하는 공동조가 있다. 공동조 총괄은 공동조 내 사건을 배당하고,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공동조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 초고와 관련되는 의견서 작성 작업을 할 때 총괄연구관이 법리 모순이 있는지, 판례는 어떤지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장 판사는 “각 조 총괄들은 인품과 법리가 뛰어난 사람들로 법원의 자산이자 능력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법원을 떠나니 아쉽다”고 말했다.

‘존댓말 판사’ 법복 벗어

대전고법에서 존댓말 판결문을 써 ‘존댓말 판사’로 알려진 이인석(52ㆍ27기) 고법 판사도 퇴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윤중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손동환(47ㆍ28기) 부장판사도 법복을 벗는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정다주 (45ㆍ31기) 부장판사와 김민수(45ㆍ32기) 부장판사도 퇴직한다. ‘양승태 행정처 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44ㆍ35기) 판사도 이번 인사에서 법원을 나온다. 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태규(54ㆍ28기)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5기 법관들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28~35기 판사 28명은 고등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장기근무제도도 도입·실시됐다.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줄이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권 법원을 포함해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을 선정했다. 또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기조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상근법관은 5명 줄였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