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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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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00:00 ~ 2021.10.20 04:09 기준

총 876개

  • 검찰, 성남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시장실·비서실 또 뺐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시장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다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고려해 소극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5일에야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송병일 팀장)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모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2021.10.20 00:02

  •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檢 대장동 수사 좌초 위기 탈출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서 ‘현금 1억과 수표 4억원’을 받았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했는데 김씨의 영장 청구 때는 ‘현금 5억원’을 건넸다고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021.10.19 22:32

  •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여직원 노출방송 거부하자 살해한 BJ

    여직원이 노출 방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 방송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2021.10.19 12:00

  • 행정법원장 "尹재판부, 정치적 고려했다면 어제 선고했겠나"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에 패소 판결을 낸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게 아니냐" 며 법원을 몰아세웠다. 배 법원장은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정감사 전날 선고날짜를 잡기도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오늘(국감)이 지난 후에 선고기일을 잡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 아니겠냐"라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어제를 선고날짜로 잡아서 법원장에게 미안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은 "윤 전 총장 판결에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질타가 담겼다"며 "윤 전 총장은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총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고,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2021.10.15 21:20

  • 김만배, 권순일 8차례 방문…고법원장 "이해관계인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인 2020년 7월 전후 김씨가 8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 관련해서다. 유상범 의원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시점과 퇴임 후 고문 계약 체결 등 팩트만 놓고 보면 (권 전 대법관에게) 사후수뢰죄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김씨가 2016년부터 주변에 성남의 뜰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고,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이 굉장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며 "성남의뜰의 존재와 화천대유의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데 권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이 된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2021.10.15 15:32

  • “박사방은 범죄단체” 대법, 조주빈에 징역 42년형 판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사진)씨가 징역 4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씨 등이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박사방’에 기반해 활동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42년, 나머지 5명의 공범에게 징역 7~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1심에서 범죄단체 조직 등 사건으로 징역 40년, 범죄수익 은닉 관련 사건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1.10.15 00:02

  • '박영수 포르쉐 대여' 가짜 수산업자 116억 사기로 징역8년

    ‘선동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16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급속냉동하는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친형을 포함해 피해자 7명에게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천억 원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경북 포항에서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수산업에 종사한 적도 없는 사기범이었다.

    2021.10.14 15:39

  • '범죄단체' 박사방 주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씨 등이 텔레그램 그룹채팅방 ‘박사방’에 기반해 활동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42년, 나머지 5명의 공범에게 징역 7년~ 징역 13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공범 천모씨 등과 함께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박사방’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2021.10.14 11:01

  • 숙명여고 쌍둥이 언니 "몸 안좋다” 불출석…재판 또 연기

    숙명여고 정기고사의 답안을 유출해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아온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지난 9월 예정됐던 결심 공판에서도 쌍둥이 자매 불출석으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졌던 터라 재판부도 답답함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요구 했다.

    2021.10.13 12:02

  • 숙명 쌍둥이 "아빠에게 딸 폰 압수 위법"…항소심 묘수?[法ON]

    미성년자였던 쌍둥이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면, 문제가 없는 영장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의 내밀한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버지 현씨 및 쌍둥이 재판에 제출된 수많은 증거 중 쌍둥이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는 일부분 이긴 합니다. 변호인은 "깨알 정답이 아닌 깨알 오답"이라며 유죄 인정의 간접 증거로 쓰인 깨알 정답이 오히려 무죄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1.10.13 05:00

  • "자신있습니다"…'프로포폴 혐의' 이재용 벌금 7000만원 구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출소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검찰이 기존에 약식 기소한 투약 기간과 회수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38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특정한 투약 회수와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모두 41회다.

    2021.10.12 16:00

  • 이재명 변호사비 공방…강찬우 “동기 변론, 대장동 자문 별개”

    깨시연 측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는 재판 전후 실재산이 3억원 줄었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지만 이 후보 1·2심 재판과 이 후보 부인 선거법 사건 수사를 맡은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뒤 되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용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비 의혹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에 참여한 강찬우(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와 이 후보 재판은 전혀 무관하다" 는 취지의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2021.10.10 18:59

  • "이재명 표적수사"라더니···이젠 "전자발찌 찰테니 보석해달라"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8397만9000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9월 KBS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의 서신 등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주장을 보도했다.

    2021.10.07 15:04

  • '이재명 무죄'가 오세훈도 살렸다…檢 "선거법 무혐의" 결론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 발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고, 단순히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라는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는 논리다.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없다" 무죄…오세훈 ‘파이시티’ 발언 등도 불기소 2018년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 개입한 적 있느냐"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게 문제가 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 밖에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관련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 시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 했다.

    2021.10.06 18:55

  • "과부는 버스기사 안뽑겠다" 성희롱당한 女기사에 이런 막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앞으로 여자는 절대로 채용하지 않겠다" "과부는 버스기사로 안 뽑겠다"며 엄포를 놓은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A씨와 B씨는 남성 동료들의 지속된 성희롱에 대해 회사 측과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 등은 직접 명예훼손 발언을 한 동료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나서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회사 측과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다.

    2021.10.05 12:00

  • "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던 김만배, 권순일 퇴임후 발길 끊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는 데, 이 지사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인 6월 9일과 회부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이다. 전 의원은 "이발소 때문에 대법원에 왔다던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9월 이후에는 한 번도 대법원에 오지 않았다는 점은 김씨가 재판 청탁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4~5개월간은 김씨가 대법원을 찾아오지도 않았다"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직을 그만둔 뒤로는 대장동 관련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고, 대법원 판결 시점에는 영향력 행사는 아예 불가능했는데 김씨가 이 지사를 위한 로비를 할 동기가 없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2021.10.01 18:37

  • '선거공보 허위사실 비방' 이규민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53)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열린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김학용(60)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9.30 13:50

  • "선거토론은 표현의 자유"…이재명 운명 바꾼 권순일의 설득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유ㆍ무죄를 다툴일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을 냈다고 한다.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맞춰졌던 전합 논의 초반의 쟁점은 권 전 대법관의 주장이 다른 대법관들의 공감을 얻으며 ‘표현의 자유’ 쪽으로 쟁점이 옮겨갔다고 한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무죄 판결에 앞장선 뒤 이 지사와의 연관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며 "무죄 판결의 대가"라며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2021.09.29 17:01

  • 징용 '미쓰비시 상표권' 첫 매각 명령…일본제철 재판도 영향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2), 김성주 (92)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ㆍ특허권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양 할머니 등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과 매각명령 신청을 각각 대전지법에 냈다.

    2021.09.28 17:25

  • 배우 리지 "날 다시 사랑할 기회달라" 울먹...檢, 징역 1년 구형

    리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리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검찰은 이날 리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1.09.27 12:09

  • 추운날 야산서 공공근로 중 심근경색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남성이 추운 날씨에 야산에서 작업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남성이 평소 심장 질환을 잘 관리해오고 있었고, 사고 당일 업무뿐 아니라 그 이전에 수행한 작업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줬을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 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심혈관질환을 갖고 있던 A씨는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는데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기존 질환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2021.09.27 06:00

  • 대로변 '어용노조·앞잡이' 비난 현수막…대법 "모욕죄 맞다"

    도심 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위원장을 ‘앞잡이’ ‘어용노조’라 칭하는 비방 문구를 현수막과 피켓에 내건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현수막과 더불어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B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만들어 20여 차례 시위에 나섰다. 법원은 현수막과 피켓에 적힌 어용과 앞잡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문구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때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1.09.23 12:00

  • 회사 게시판에 붙인 '징계위 회부' 공문…대법은 "명예훼손"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징계 회부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진 직장인이 공개 공지를 지시한 인사팀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직원들이 이 공문으로 A씨의 징계 회부 사실을 알게 됐고, 일반인도 출입 가능한 관리사무소에 공문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사내 게시판에 징계 회부 사실을 공지한 것은 절차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징계 회부 사실이 공적인 사실이라는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며 공익성을 인정해 C씨의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 했다.

    2021.09.20 09:00

  • 원세훈 '정치공작' 파기환송심, 2년 늘어난 징역 9년 선고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받은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 4월 및 자격정지 3년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받았는데, 환송 후 2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각 2년씩 무거워졌다.

    2021.09.17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