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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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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0:00 ~ 2021.09.25 18:19 기준

총 855개

  • 대로변 '어용노조·앞잡이' 비난 현수막…대법 "모욕죄 맞다"

    도심 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위원장을 ‘앞잡이’ ‘어용노조’라 칭하는 비방 문구를 현수막과 피켓에 내건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현수막과 더불어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B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만들어 20여 차례 시위에 나섰다. 법원은 현수막과 피켓에 적힌 어용과 앞잡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문구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때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1.09.23 12:00

  • 회사 게시판에 붙인 '징계위 회부' 공문…대법은 "명예훼손"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징계 회부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진 직장인이 공개 공지를 지시한 인사팀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직원들이 이 공문으로 A씨의 징계 회부 사실을 알게 됐고, 일반인도 출입 가능한 관리사무소에 공문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사내 게시판에 징계 회부 사실을 공지한 것은 절차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징계 회부 사실이 공적인 사실이라는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며 공익성을 인정해 C씨의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 했다.

    2021.09.20 09:00

  • 원세훈 '정치공작' 파기환송심, 2년 늘어난 징역 9년 선고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받은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 4월 및 자격정지 3년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받았는데, 환송 후 2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각 2년씩 무거워졌다.

    2021.09.17 14:32

  •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당시 김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7대5 무죄 판결에도 참여했다. 시기상 대법관 재임 시절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한 뒤 퇴임 후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한 모양새지만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취지다.

    2021.09.17 00:02

  •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지 몇달 뒤인 지난해 말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시기상 대법관 재임 시절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한 뒤 퇴임 후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에 고문으로 재직한 모양새이지만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취지다.

    2021.09.16 20:19

  • 불법사찰혐의 우병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불법사찰 혐의는 인정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 측과 우 전 수석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하게 했다는 등(직권남용)의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국정농단 방조’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씨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은 비위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2021.09.16 12:44

  • "지인의 사랑, 수사로 갚았다" 유재수 눈물…檢, 징역 5년 구형

    항공권과 오피스텔·골프빌리지 무상 사용, 아파트 대금 무상 대여, 책값 등은 ‘뇌물’이었을까, 지인들의 과한 호의였을까.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엄상필·심담) 심리로 열린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은 "저를 아들처럼, 친구처럼 응원해주던 지인들이 베풀어준 사랑을 고통스러운 수사를 받는 것으로 갚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은 이익 수수 당시 진 검사장에게 직무 권한이 있지 않았고, 청탁 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해석했다.

    2021.09.15 17:43

  •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해임 무효소송…대법원 승소 확정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김문기(89)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계약직원 부당 특별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교육부는 김 전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며 중징계(해임)처분을 요구했다. 2심은 상지대 측이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므로 이를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해임이 유효한지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라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1.09.14 12:28

  • 116억 사기 가짜수산업자 "개인사 노출" 오열…징역17년 구형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속냉동한 오징어)매매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송씨는김씨에게 약 17억원 상당을, 김무성 전 의원의 형 김모씨는 86억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21.09.13 17:03

  • 마감 13분전 경력 오려붙여서···연대 대학원 합격한 조국 아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대학원 입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정된 원서를 제출하는 데 함께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17년 후기 및 2018년 전기에 연대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합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연대에서 발견된 원서가 두 가지 종류이므로, 반드시 허위경력이 기재된 수정된 원서가 실제 입학 사정 업무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2021.09.10 19:29

  • "한달만 볼게" 프랑스서 딸 데려가 5년 연락끊은 전남편 "유죄"

    1심은 "아이의 나이 및 엄마와 떨어지는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며"태어나고 자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오고 엄마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A씨의 행위는 결코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도모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시 데려다주지 않음’이라는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다. 그제서야 A씨는 딸을 프랑스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때 김 변호사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프랑스로 가 엄마에게 보내주고 돌아왔다.

    2021.09.09 12:01

  • 이번에도 "소송시효 지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등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1.09.08 16:57

  • “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이 유류분액에서 각자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 계산한 1억 250만원(순상속분액)을 제하면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큰딸과 셋째딸은 1억 2000여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고, 가장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15억가량의 유류분 초과분이 나온다. 다만 큰딸과 셋째 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미리 증여받은 재산과 더 많은 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을 제외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021.09.07 16:10

  • [法ON] '수사외압' 공익신고자, 10월 이성윤 재판 증언대 선다

    이성윤 서울고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팀 의사에 반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중앙일보('김학의 공익신고' 좌천된 장준희 "불법출금 수사 안 끝났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당시 반부패부의 요구로 수사결과보고서에 "더 이상의 진행 계획은 없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09.06 17:30

  • 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보험' 탔는데…대법 "유죄 파기" 왜

    8년 전 ‘홀인원 보험’으로 500만원의 보험금을 탄 한 보험자가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보험은 이른바 ‘홀인원 보험’으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었다. 법원은 "A씨가 보험회사에 홀인원 실손보험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허위 영수증이 제출돼 보험회사가 잘못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2021.09.06 06:00

  • 알고보니 별개 회사…法, 강제동원 '미쓰비시 대금' 압류 해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달라고 낸 신청을 취하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과 유족 3명은 지난달 초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기업 LS엠트론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을 특정하고 이를 압류 및 추심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압류 결정 이후 결정의 제3 채무자인 LS엠트론 측이 법원에 "우리 회사의 거래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고 소명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2021.09.02 19:19

  • 檢 "대법 김학의 판결 이례적"…'증인 회유 없었다' 입증 공방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지목된 최씨는 2019년 9월 김 전 차관 1심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했고 2020년 8월에는 2심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했다. 최씨는 1·2심 법정에서 자신의 아파트 인허가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내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는 걸 김 전 차관에게 들었다"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면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의 영향을 받아 종전의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에서 회유·압박으로 최씨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최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했다.

    2021.09.02 16:33

  • 숙명여고 쌍둥이 불출석에 결심 연기…변호인 "건강 사정"

    1일 예정됐던 숙명여고 답안유출 의혹 사건 쌍둥이 자매(20)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쌍둥이 자매가 돌연 건강 사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일로 정했다.

    2021.09.01 12:01

  • 일본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 명백한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 조선

    2021.08.20 00:02

  • LS엠트론 "미쓰비시중공업 돈 아니다"…징용배상 복병 만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기업과 거래 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았지만 현금화를 하는 데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미쓰비스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 제3채무자 LS엠트론 측이 "우리가 거래한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

    2021.08.19 18:35

  • 백운규 추가기소 반대한 수사심의위, 이탄희 아내 참여 논란

    수심위는 18일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손실을 보도록 했다"는 수사팀의 추가 기소 의견을 비공개로 심의한 뒤 9대 6의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 의결을 했다. 백 전 장관을 한수원 직원들에게 평가서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곧이어 백 전

    2021.08.19 03:30

  • [단독] '백운규 불기소' 檢 수심위…與 이탄희 부인도 표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기소 여부에 대해 9대 6으로 불기소 결론을 낸 18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오지원 변호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에 기피 신청 건을 회부하고,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

    2021.08.19 03:00

  • 강제징용 피해배상 위해, 미쓰비시 국내 현금자산 첫 압류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에서 받을 돈 8억여원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을 받고도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이 없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제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

    2021.08.19 00:02

  • 미쓰비시, LS엠트론 거래대금 압류…징용배상 채권 추심하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현금 자산을 압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이 없거나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제 손해배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에 따르면

    2021.08.18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