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김현미 ‘빵투아네트’라 부르는 민심 아프게 받아들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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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장관을 ‘빵투아네트’라고 부르는 민심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이들의 손에 맡겨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고 말했다"며 "아파트는 빵과 달리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사실상 인정하며 이전 정부의 인허가 물량 감소를 탓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야권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빵도 아파트도 국토부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주택 정책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번이나 만든 정책 중에서 주택시장을 가장 크게 교란시킨 것은 최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추면서 전환율이 높은 곳부터 전셋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전세 상승률은 제한해 놓았고 특히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전월세 전환율은 강제로 낮추어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과 집 가격이 같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 정부는 국토부 장관을 ‘빵투아네트’라고 부르는 민심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민 가정들이 추운 겨울에 전세를 얻지 못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심각하고 괴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가구 호텔월세 시설 좋아”로 그 정책에 답한 것은 말문을 잃게 한다"며 "정부가 홍보에 나선 호텔 월세 안암생활 122호에 세금 220억원이 들어갔다. 소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호텔 월세는 전체 청년들의 미래부채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