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 윤성원 1차관과 대화를 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주거안정방안으로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하는 방안에 비판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럽 등지에서 반응이 좋다"고 항변했다.
19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머지않아 호텔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하는 부분은 전체 공급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호텔 대책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이번 전세 대책에서 정부는 수요조절, 금융정책, 재개발·재건축보다는 공급에 집중했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김 장관과 김홍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Q. 전세시세 많이 올랐는데 공공 전세 주택을 시세 9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비싼 것 아닌가.
- A. 적정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90%보다 더 낮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 Q. 전세자금대출도 매매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논의가 있었나.
- A.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것은 국토부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대책보다는 물량 공급하는 것에 집중했다.
- Q. 공급안 내용 보면 대부분 빌라 형태다. 실제 수요가 높은 것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급량은 어느 정도인가.
- A.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5년 전쯤 인허가가 끝나야 한다.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년 공급물량은 이미 3년, 4년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 대신 매입 전세의 경우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도 전세 매입 단가를 6억 원으로 올려서 상당히 질 좋은 주택들이 공급돼 그런 요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 Q. 호텔 리모델링에 논란이 있었다.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 A.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마치 이번 대책이 거의 다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하셔서 놀랐다. 전세형 공급임대 전체 공급이 11만 4천호인데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 3천호다. 서울의 경우 5400호인데, 이 중에서도 일부로 호텔이 들어간다. 전체 물량의 2, 3%인데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나라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2인 가구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 등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식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문제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임대료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는데, LH가 직접 사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Q.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논의했나.
- A. 논의하지 않았다. 공급까지 오랜 기간 걸리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현재 전세난과 크게 관련이 없다.
- Q. 공공전세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하나.
- A. 2023년 이후에는 공급이 예년 수준 이상 충분할 것으로 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