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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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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00:00 ~ 2021.09.20 07:25 기준

총 6,284개

  • "책임비 10만원·고밥비 50만원" 길고양이 입양비 불법 아니냐 [법잇슈]

    길고양이를 구조해 임시 보호하고 있는 이들이나 길고양이 돌보미(캣맘·캣대디)들이 길고양이를 타인에게 입양 보낼 때, 5~10만원 수준의 '책임비'를 받겠다는 의미다. 제8조 3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1호에서 이에 해당하는 동물로 '유실·유기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물보호법 제46조 2항 1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부센터장인 변주은 변호사는 "책임비나 고밥비라는 명목으로 사회상규상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벗어나는 비용을 요구한다면, 동물보호법 제8조 3항은 물론, 제33조(판매영업 등록 관련)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9 14:00

  • 경찰이 막은 '자영업자 분향소'…3차 시도 끝에 국회 앞 설치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던 자영업자 단체와 경찰의 충돌이 16일 오후 9시를 넘어서야 일단락됐다. 자영업자 단체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경찰의 분향소 설치 제지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다. 자대위는 이날 오후 8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인도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치고 3차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2021.09.16 23:47

  • 배현진 "노인요양시설 무산 기쁘다" 진중권 "징그러운 인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해당 시설 건립에 반대한 이들은 다른 지역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16일 '배현진 의원, 헬리오시티 주민과의 공약 관철, 서울시 실버케어센터 백지화 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배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거센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시켰다"라며 "헬리오시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2021.09.16 23:17

  • 10대 두딸 200회 성폭행 악마아빠…"사람이냐" 판사도 분노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회 이상 강간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A씨의 전 부인의 고소로 드러났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1.09.16 22:32

  • BTS 정국, 30억에 산 아파트 친형에 증여…현시세 40억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친형에게 40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16일 비즈한국이 보도했다. 정국이 증여한 아파트는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 인근에 있는 주택으로, 용산공원 예정지와 국립중앙박물관과 가깝다. 거실, 주방 겸 식당, 방 4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주택으로, 정국이 매입할 당시에는 29억800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2021.09.16 21:14

  • 이재명 "대장동 의혹, 尹 살리기 기획작품…굴하지 않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를 가리켜 "이재명 죽이기, 윤석열 살리기용 기획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지사는 "당초 대장동 개발은 LH의 공영개발이었다.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이재명 죽이기' 조선일보는 칭찬받아야 할 공영개발 전환을 특혜성 민영개발로 둔갑시켰다"라며 "저를 인터뷰한 기자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발업체 대표가 저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맞대응했다.

    2021.09.16 17:46

  • 60대 할머니 '담배셔틀' 시키며 깔깔…'패륜 10대' 2명 구속

    A군을 포함한 10대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여주시 홍문동에서 60대 여성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B씨에게 접근해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라고 말하고, 주저하는 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꽃으로 때리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노인에게 담배셔틀 요구한 10대,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21.09.16 17:29

  • 비 오는 밤, 7차선 무단횡단…"전치 17주" 누구 잘못인가요 [영상]

    유튜브에서 차량 사고 블랙박스 사연을 주로 방송하는 '한문철TV'에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한 운전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치 17주로 많이 다쳤다"라며 "맞은편 차량들 불빛에 (보행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제보자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으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데 합의가 필요하느냐"라고 한문철TV에 질문을 올렸다.

    2021.09.10 01:34

  • [속보]카불 탈출 비행기 떴다…외국인 200명 첫 출국허가

    미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이 탄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장 빠르게 이 소식을 전한 CNN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뒤 처음으로 상업용 여객기가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여객기는 카타르의 국영 항공사 카타르 항공 소속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2021.09.09 23:13

  • '체르노빌' MBC에 與 위원 다수결 '권고'…野 위원 퇴장

    2020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막과 자료화면 등으로 국제적인 논란을 빚은 MBC가 법정제재를 면하게 됐다. 이들은 "MBC가 방송사고 이후 박성제 사장이 사과하고 보도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 추천 이상휘 위원은 "사과와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2021.09.09 21:47

  • 강용석·김세의, 46시간만에 풀려난 뒤…곧장 달려간 '이곳'

    9일 검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씨, 김용호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소됐음에도 어제(8일) 경찰은 종일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했다"라며 "체포영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내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위해 유튜버 등 뉴미디어를 탄압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세의씨도 "저희가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강남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조국 전 장관, 이인영 장관 등 7명이 여러 차례 고소한 것을 모두 다 합산해 '10차례 넘게 불출석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모두 다 출석해서 내 업무가 마비되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항변했다.

    2021.09.09 21:04

  • 野 대선후보 적합도…洪 27.1%, 尹 22.8% [넥스트리서치]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 격차는 8.5%p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지사가 36.6%를 기록해 이 전 대표(18.6%)를 약 두배 차이로 앞섰다. 홍 의원 다음으로는 윤 전 총장(22.8%), 유 전 의원(10.1%), 최 전 원장(2.8%), 원희룡 전 제주지사(1.6%) 순으로 나타났다.

    2021.09.09 20:10

  • 미성년자와 성관계뒤 "낙태 해줄게"···30대 가짜의사 무기징역

    의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관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5)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진료를 한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했다.

    2021.09.09 19:40

  • 자영업자 시위 응원간 이준석, 우연히 원희룡·최재형 만났다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와 함께 "갑자기 원 전 지사님이 난입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자영업자들이) 합정동에서 시작해서 동작대교를 통해 계속 오고 있다"라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까지, 준스톤(이 대표의 별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이겨내자"고 말했다. 원 전 지사와 이 대표 간의 짧은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원 전 지사 뒤에서 최 전 감사원장이 등장했다.

    2021.09.09 01:16

  • 자영업자들 'SOS'경적 울려퍼졌다…한밤 차량 1000대 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전환 요구를 하며 전국적인 차량시위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위에 차량 1000대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자대위 측의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가 모두 금지돼 있어서다.

    2021.09.09 00:50

  • 한동훈,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조폭 말 더 믿어 슬프다"

    검찰이 2018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비위 의혹을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 부원장은 이씨를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씨와 같은 구치소 방을 사용했던 재소자가 출소 뒤 검사실에 찾아와 이씨의 범죄혐의와 내용을 제보했다"라며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해서만 수사했다"고 했다. KBS는 전날 보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8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비위 의혹을 털어놓으라며 압박했고, 가족들까지 수사했다고 보도했다.

    2021.09.08 23:25

  • 여성 환자 청진하는 척 몰래 촬영한 의사…피해자 더 있나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환자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8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의사 A씨를 진료 중인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A씨로부터 청진을 받던 중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으로 향해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알렸다.

    2021.09.08 20:35

  • 野 "가세연 검거 '조국때문' 아냐…의원 성폭행 주장 때문"

    유튜브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이들이 전날 경찰에 검거되면서 "조국의 딸, 이인영의 아들에 대해 의혹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조국·이인영 의원과의 연관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가세연은 조국 전 장관 딸, 이인영 장관 아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자신들의 문제 제기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어제 체포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가세연의 명예훼손 건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김세의씨는 "조국의 딸, 이인영의 아들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유튜버 대표를 이런 식으로 집에 쳐들어와 문을 다 부쉈다"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느냐, 저는 살인 강간범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021.09.08 20:09

  • 윤희숙 사퇴안, 여·야 13일 처리할까

    여야가 오는 13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퇴안이 생긴 상황에서 여야가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이 전 대표 사퇴안을 13일 처리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2021.09.08 19:12

  • 美 비밀경호국 "9·11 미공개사진 푼다"…가까이서 본 WTC

    미국 비밀경호국(SS)이 앞으로 며칠 동안 9·11 테러 당시 촬영된 미공개 사진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날 SS는 트위터에서 "이번 주,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그날과 이후 며칠 동안 촬영된 사진을 공유할 것"이라며 "어떤 사진은 이전에도 배포된 것이지만, 어떤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진일 것"이라고 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납치한 여객기 3대를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와 워싱턴D.C.

    2021.09.08 02:05

  • 탈레반 정부 윤곽 나왔다…총리 대행에 '경량급' 인선

    총리 대행에는 '경량급'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배경에 대해 인도 NDTV는 바라다르 측, 탈레반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 칸다하르 정파, 동부 지역 반독립 조직 등이 권력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NDTV는 하산의 정부 수반 내정 소식을 전하며 이번 인선에 대해 조직 내 정파들이 경쟁 끝에 타협한 결과로 해석했다.

    2021.09.08 00:25

  • 경찰, 김용호 등 ‘가세연’ 3명 체포…강용석·김세의는 집 문 뜯고 검거

    이날 오전부터 출연진인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강용석은 7시59분에, 김세의는 7시46분에 각각 자택 문 강제 개방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상대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들이 집 안에서 체포 요구에 불응하면서 9시간 넘게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관련 여러 명이 고소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는 상태"라고 밝혔다.

    2021.09.08 00:02

  • 이번엔 신종마약 만들다 걸렸다…'2011년 대마초' 래퍼 구속

    힙합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김모(34)씨가 신종 합성 대마 등을 투약·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7일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씨를 마약 투약·소지·공동 판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원액 등 재료로 신종 합성 대마 등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1.09.07 23:30

  • 이게 불법이었다고? 네이버·카카오 날벼락 맞았다

    일부 핀테크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영업해왔으나,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핀테크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미등록 중개'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단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이 타사의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1.09.07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