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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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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00:00 ~ 2021.10.22 00:49 기준

총 6,431개

  • 정경심 상고심 주심은…"사법부는 약자의 피난처" 천대엽 대법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가 맡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12기)·민유숙(18기)·이동원(17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2021.10.21 12:35

  • 정의당 "李 '의원 면책특권 폐지' 철회하라…시민의 보호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감 위원들을 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에 대해 정의당은 "철회하라"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자료를 내고 이 지사의 해당 발언이 나온 국감 현장에 본인도 있었다며 "김용판 의원 개인의 잘못된 정치 행위와 면책특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어떻게 동등한 범주와 무게로 다뤄질 수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국회의원 한 명의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의회와 민주주의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비웃고 헐뜯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우리 정치가 독재정권 시대에도 어렵게 유지했던 시민 대표의 보호막"이라며 "면책특권이 있었기에 우리 국회는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대에도 독재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2021.10.21 12:11

  • 北 연일 도발하는데…"北 방송하면 가점 10점 준다"는 방통위

    평가항목 가점은 방송사 재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여서 북한 홍보를 위한 방송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사 방송평가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상 의무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지만, 남북 관련 프로그램처럼 특정 주제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를 평가하고 가점을 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홍보 프로그램 편성에 가점을 왜 주려는지 의문"이라며 "방통위가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1 10:49

  • 김재원 "文, 부동산·원전 만큼은 전두환에게 물어봐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전두환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84년 대학 입학해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학 다녔다. 이어 그는 "단군이래 최대 스펙 가진 우리 젊은이들 취직 잘 안 된다"라며 "아파트, 집 장만 문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 전부 2배 이상 올려놨다"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권성주 희망캠프 대변인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한 후보 개인의 비상식적 발언을 당 지도부 의견으로 확장시켜버린 심각한 망언"이라며 "당 대표도 이미 명백한 실언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촉구했음에도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와 정치운명공동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1.10.21 09:36

  • "현대적인 배구" 호평…그리스 데뷔 이다영, 카메라 보고 'V'[영상]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된 뒤 그리스로 이적한 쌍둥이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자매가 첫 경기에서 승리했다. 이다영 소속 팀인 테살로니키 PAOK는 세트스코어 3대 0(25-16, 25-20, 25-21)으로 완승을 거뒀다. 포스온라인은 "한국의 이다영은 빠르고 현대적인 배구를 했다"라며 테살로니키 PAOK를 다른 팀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후하게 평가했다.

    2021.10.21 09:17

  • 독도 해상 전복 어선…중국인 선원 2명 구조·사망자 1명 발견

    동해해경이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68㎞ 떨어진 한일 중간수역에서 전날(20일) 전복된 선박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 2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사고 선박 내에 잠수사 14명을 투입해 선체 수색에 나선 해경은 선박 내 조타실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 오전 7시 21분께 수색에 나선 민간어선이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조했다.

    2021.10.21 08:00

  • 중국인도 질타했다, 오징어게임 베낀 '오징어의 승리' 결국 사과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흥행기록을 세운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표절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20일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큐는 예능 프로그램 '오징어의 승리'(鱿鱼的胜利)를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오징어의 승리' 제작사는 사전 공개 이미지에서도 '오징어게임'의 상징을 다수 베꼈다가 철회했다.

    2021.10.21 07:13

  • 北 "시험발사 美겨냥 아냐, 주권행사 안 건들면 긴장 유발 없다"

    북한은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일에 대해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회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한사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이번 시험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2021.10.21 06:34

  • 野 "유동규 채용 지시했나"…李 "안타깝게도 기억 안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인사결정절차가 기억이 안 난다"라며 "제가 개입할 일은 없다"라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을) 채용하라 지시한 적 없느냐' 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문에 이 지사는 "기억이 안 난다. 유 전 본부장이 기술지원TF를 꾸린 뒤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장 도시개발 계획 등을 만든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2021.10.20 11:20

  • '대장동 2R' 국감 또 충돌…이재명 "과거 질문 답변 않겠다"

    앞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 '조폭 연루설', 배우 스캔들 등 도정과 관련 없는 질의가 많이 나온 탓에 도정에 대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저번 국정감사 때는 도지사 직무와 관련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 개인 사생활, 개인 인적관계에 대해 무제한 질문과 공격이 있었다"라며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려 노력했으나, 오히려 도정 질의나 도정 감사를 봉쇄하고 경기도정을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돼 오늘은 국가 위임사무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한해서만 답변을 제가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질의는 국회의 권한이니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일, 과거에 관한 일, 도지사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린다"라며 "(해당 질의는) 감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1.10.20 10:36

  • 野 "이재명, 백현동 '녹지→준주거' 직접 서명…대장동과 유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백현동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적률을 4단계나 높여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받아 진행됐다.

    2021.10.20 09:11

  • 허이재 갑질 폭로 그 후···성관계 제의, 직장내 괴롭힘 될까 [법잇슈]

    지난달 10일 유부남 배우로부터 성관계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한 뒤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허씨의 은퇴 계기가 된 촬영 현장의 갑질, 남성 배우로부터의 성관계 제의 등은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내 갑질'과 비슷한 면이 많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다목)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특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상대(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때는 가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1.10.20 08:57

  • 유동규가 집어던진 폰 봉인 풀렸다…"수리·복구 후 분석"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지난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의뢰받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수리 후 잠금 해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주거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 9층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는 검찰이 확보한 상태다.

    2021.10.20 08:41

  • 尹 "전두환 5·18 빼면 잘했다", 조국 "독일 총리가 히틀러 말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독일 총리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전날(19일) 발언을 전하는 기사를 소개하며 "히틀러 통치 시기 독일 중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히틀러는 동물을 사랑하여 1933년 동물 생체실험 금지, 동물 꼬리 자르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도록 했다"라며 "또한 히틀러는 고전음악과 미술 애호가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독일 총리 후보가 '히틀러가 다 잘못했나? 히틀러가 잘한 것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되물었다.

    2021.10.20 07:29

  • '민변 부회장 동생이 대신 부임'…前 외교관, 文·조국 손배소

    전직 외교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이 취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이모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소장을 통해 이씨는 "조 전 수석이 검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외교부에 통보했다"라며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20 06:27

  • [속보] 北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SLBM 확인

    북한이 전날(1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2021.10.20 06:02

  • 조경태 "조민 합격 취소해야"…부산대 "재판중이잖느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차 총장에게 "시험을 보다가 답안 작성이 늦었는데도 작성을 하면 부정행위로 불합격된다"라며 "이러한 사소한 실수를 해도 부정행위인데 조민은 어머니와 거짓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 총장은 "부정행위 여부 자체가 재판 대상"이라며 "가짜서류 여부에 대해 재판 중이지 않느냐.

    2021.10.19 12:33

  • 조경태 "킥킥거린 이재명씨, 저라면 명패 날아갔다" [영상]

    조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저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을 것"이라며 "새로운 게 없었다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 자료만 해도 차고 넘친다"라고 지적했다. 8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가져간 것(천화동인 관련 의혹)과 8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7억원을 가져간 뒤 강남에 300억짜리 빌딩을 사도록 한 것(남욱 변호사)이 문제라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씨가 와서 정중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될 그 판에 뻔뻔하게 그 비웃듯이 킥킥거리기나 했다"라며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서면 아마도 명패가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9 11:55

  • 檢,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추가 자료확보...세번째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전 성남시청을 상대로 자료확보에 나섰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 30분께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21.10.19 11:27

  • "조폭 자료 갖고온 김용판 나가라"…국감 시작도 못하고 고성

    여당 의원들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국감 질의 시작도 늦어졌다. 그러나 국감 시작 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논란의 자료를 공개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국감장을 더럽힌 김용판 의원이 경찰을 다루는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보임을 해야 한다"라며 "국감장에 조폭과 결탁해서 누가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후를 밝히고, 김용판 의원은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 국감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 사보임을 요청한다"라고 발언했다.

    2021.10.19 10:39

  • 與, '돈다발 사진' 김용판에 "윤리위 회부·사퇴 요구할 것"

    19일 민주당의 화천대유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2차 화천대유TF 회의에서 김용판 의원을 겨냥해 "사과하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 의원을 회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용판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 있다면 당당히 기자회견 하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면책특권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분의 사퇴까지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19 10:13

  • '이재명 돈다발' 사진 띄운 김용판 "진위확인 못했다, 착잡"

    해당 사진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가 이재명 지사 측에 전달했다는 돈다발을 촬영한 것으로, 이 지사를 겨냥한 김 의원의 '조폭 연루설' 공세에 쓰였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돈다발 사진을 국감 현장에서 공개한 경위에 대해 "박철민을 접견하는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을) 접견하고 사진을 받았다"라며 "장영하 변호사랑 이재명 관계를 내가 아니까 '무슨 소득이 없냐'고 내가 전화를 했고, 그 뒤 가져온 것이 그 진술서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 의원은 경기도 국감장에서 이 지사 측에 질문 기회를 얻고 박씨가 자필로 썼다는 사실확인서, 진술서, 공익제보서 등을 공개했다.

    2021.10.19 09:56

  • 安 "이재명, 광기어린 궤변…'조커' 능가하는 모습에 감탄"

    광대 짓으로 국민의 판단력을 흐렸다는 게 안 대표의 전날(18일) 경기도 국감 시청 소감이다. 안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범죄 증거와 공범들 앞에서도 이 지사는 그의 복잡하고 불안한 내면의 감정과 광기 어린 궤변을 현란하게 구사했다"라며 "광대 짓으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흔들어대며, 그의 악마적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나마 어제 국감에서 얻어낸 것이 있다면 이 지사가 유동규 등 핵심인물과의 관계 및 자신이 결재한 문서의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만 '모른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이라며 "개발이익을 극소수 특정인들에게 몰아준 경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침묵한 것, 도둑이 제 발 저렸을 것"이라고 했다.

    2021.10.19 09:02

  • 성김 "종전선언 제안 계속 논의 고대…이번 주 한국 방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현지시간) 한미 간에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북한과 인도적 우려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1.10.19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