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탓한 김현미 '빵' 발언···인허가는 文정부때 더 줄었다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아파트 공급부족 문제를 사실상 인정하며 이전 정부의 인허가 물량 감소를 탓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고 말해 논란이다. 그러나 실제 통계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2월~2013년 2월) 주택건설실적 합계는 2008년 37만1285호, 2009년 38만1787호, 2010년 38만6542호로 점진적으로 늘다가 2011년 54만9594호, 2012년 58만6884호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2월~2017년 3월)에는 취임 첫해인 2013년 총합 44만116호, 2014년 51만5251호, 2015년 76만5328호까지 늘다가 2016년에는 72만6048호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의 같은 기간 서울 주택공급은 2013년 7만7621호에서 2014년 6만5249호, 2015년 10만1235호, 2016년 7만4739호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의 경우 취임 첫해인 2017년 전체 인허가 물량과 서울 인허가 물량은 각각 65만3441호, 11만3131호였으나, 취임 이듬해인 2018년에는 55만4136호(서울 6만5751호)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약 44만8000호(서울 6만2272호)를 기록하며 박근혜 정부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누계 기준 31만4000호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 줄었다.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2014년 2만9009호, 2015년 4만1351호, 2016년 2만5226호, 2017년 7만4984호로 집계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만2848호, 3만6220호로 주저앉았다.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7056호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