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검찰 “정책 정당성 아닌 집행과정 보는 것”

월성원전 건식저장고2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이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이달 초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에선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는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배경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여당 반발과 ‘탈원전은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야당 주장이 연일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