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었으나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재심 문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에 오른 안건이 많아 금 전 의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2일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지난 5월 25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지난 6월 2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재심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 전 의원의 징계 재심 관련 결정은 이날 또다시 다뤄지지 않으면서 석 달 넘게 표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당 안팎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징계를 철회한다면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이 반발할 것을 의식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징계를 유지한다면 중도층 민심의 이반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금 전 의원 재심은 다음달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